제목 :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의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김순애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적으로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금을 심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3년부터 구의 특수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고쳐쓰기 센터(현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판매 사업이 활성화 되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 때 10억 원이 넘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말 결산 기준으로

1억 5,355만 63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추가 자료를 받아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2020년도 집행액 1억 9천 여 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원을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 비닐봉투 제작·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주택지역 무료 배포 매칭 사업에

송파구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사업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3억 4천 여 만원밖에 남지 않은 기금에 적립된 예치금을 회수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주택지역 무료 배포 매칭 사업에서

지적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파구 주택지역 18개 동 134,441세대에 1세대당

폐페트병 전용봉투 13장(송파구 9장, 서울시 4장)씩 배포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장·반장님이 세대별로 우편함에 비대면 배부하면서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제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1회용품 없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비닐봉투 사용 억제

지도·점검에 대규모점포 775개소를 적발하여 단속하면서

개인 세대엔 관에서 주도하여 무료로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다 사용한 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일회성·소모성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사업에 송파구의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써도

송파구 주택가 골목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재활용 대상 품목별로 수거해 가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택가 골목길은 재활용 대상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서로 뒤섞여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제대로 된

재활용 대상 쓰레기 분리 배출도 필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가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잘 되어도

청소대행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류하여 운반하지 않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모두 한 트럭에 담아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지역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운반·선별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택지역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무료 배포 사업은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의 문제를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합리적 관리로 재활용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판매 사업이 최근 십여 년간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간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재활용 정책사업에

송파구는 끌려가고 구민들은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1억 원이 넘는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추진할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일회성·소모성 사업은 아닌지,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지,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역효과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금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고갈에 대비하여

기존의 기금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송파구 재활용센터(구 고쳐쓰기 센터)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금 수입 재원을 발굴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