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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상가, 인근지역 실거래가 수준 반영”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2225
송파신문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4면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풍납토성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풍납동과 인근 신천동·성내동·천호동의 지가를 보면 주택의 경우 풍납동은 2.68배, 아파트는 2.97배 상승했으나 신천동 아파트는 4.48배, 성내동 아파트는 3.35배, 천호동 주택은 3.0배 올랐다. 이처럼 풍납동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지가가 저평가돼 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보상가를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해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 상실 때문이다.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결론적으로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또 기획 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 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보상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 취득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밝혀달라.    △ 구청장=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및 매입은 2권역과 3권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송파구에서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송부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 주변 50m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풍납토성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지정되어 권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사항으로, 풍납토성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풍납동 보상절차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서울시와 송파구, 주민이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비를 지급하게 돼 전체 보상금액은 주택의 경우 3.3㎡당 1500~1900만원, 주상복합건물은 2200~2900만원 정도이다. 사적 지정 전 인근 지역과 비교해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행법상 가장 최근의,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동안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용은 단 한차례로, 대상은 성벽 구간과 삼표사옥 부지, 삼표공장 일부 필지 등 총 28필지였으며, 그 외는 모두 협의 취득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총 5137억원을 투입해 보상 대기자와 왕궁터로 추정되는 2·3권역 중 일부지역을 조기 보상 및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강제수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송파구 또한 강제수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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