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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및 답변요지, 김대규 의원=“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대응책과 안전 추진 방안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1132
송파신문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3면 이제 우리 한반도는 지진발생의 우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학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작년의 경주지진과 함께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15일 오후2시22분32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하였고 이어서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지진은 전진으로서, 규모 5.4의 본진은 그 뒤를 이어 29분 31초에 발생하였습니다. 송파구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년 위험목록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취약지구 시군구별 분류상 5등급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사례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삼전동의 주택단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구조 형태의 건축물 이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33단지 중 1만2321단지(88.4%)가 지진에 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 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축비가 저렴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히 많이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진 및 재난발생시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과 대피소 상황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진 및 재난대비 임시 주거시설과 대피소 현황 등 위치를 파악하고 감사한 결과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발견 되는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지적 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 하여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진 및 재난대비 송파구의 안전 대응책과 향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 일대의 지진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지진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지진재난 대비 안전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사용승인한 건축물은 총 12,889건이며 이 중 4,522건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약 35%의 내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31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전문기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 지진대피소는 총 121개소로 평시에는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장 등 대피소 시설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진발생 시 즉시 대피·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대피소91, 실내구호소 30) 대피소 주변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 앱(안전디딤돌),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대피소 현황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진 및 재난대비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진 복합재난을 가상한 대규모 안전한국훈련을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일상 속 지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하여주민들에게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자료와 행동요령을 수록한 ‘생활 속 방재가이드’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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