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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의원 구정질문/삼표 풍납동공장 보상대책과 부지활용 계획은 무엇인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606
송파신문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2면 Q. 풍납토성은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로 둘레 3.7km 이르는 한반도에 현존하는 토성 중 최대 규모로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여전히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우려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주)삼표풍납공장 조기 이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삼표측에서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연차별 보상을 2014년에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 서울시,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삼표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마침내 금년 2월 28일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끈 미래전략국의 국장님, 역사문화재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민선7기 구정을 이끄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께서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주변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로 중단되었던 보상절차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표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와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보상 후 남은필지, 시설비, 영업보상비로 약900억 정도를 산정 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예상되는 거액의 보상비를 거대 자본가 기업인 (주)삼표산업에 한정하여 보상할 것이 아니라 삼표와 그동안 동고동락한 협력업체 기사들에게도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일자리 연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타 지역의 선례를 보면 일반적인 보상보다는 특별보상을 한 경우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1,076㎡인 넓은 부지를 토성복원으로만 마무리한다면 너무도 단조롭고 황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활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보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삼표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풍납동과 유사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먼저,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도시개발 제한, 행궁 복원 등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슬럼화 되면서 행궁동 주민은 2000년 37,000여명이었으나 급격하게 감소해 2019년 2월 현재 1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랬던 행궁동이 골목마다 특색을 지닌 문화거리로 변모하였고 팔달문 인근에는 공예품 전시와 판매, 카페를 겸한 공방과 갤러리가 늘어나고 행궁동 벽화마을과 생태교통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교통마을은 2013년에 행궁동 일대를 한 달에 한번 ‘차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거리 개선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걷기 좋은 쾌적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늘리고 실개천을 놓아 한 해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명소가 되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가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에 선정 될 정도입니다. 사적지 지정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풍납동도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삼아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마을로 재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력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가보고 싶은 역사문화마을 풍납동’ 이 탄생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해주시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언론보도 08 .JP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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