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과제 해소방안은?

― 나 봉 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3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 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애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집단면역의 기틀이 마련 되어가고 있음에

안도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우나, 체육시설, 친지지인모임 등을 통하여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꼬리를 무는 등 1일 확진자가 400 명선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때이른 방심 보다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이행 등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과제 해소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송파구가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인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골자는

‘자연 속 New 건강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핵심사업으로는 ‘또 하나의 잠실’을 목표로

명품 주거지를 재탄생 시키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구 내 주요도로 확장 신설하고

하천, 공원 생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과 천마산 생태 명소화 사업 등

‘자연과 조화 된 맑은 도시’를 구축하며

성내천 대체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체계를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은

2014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

2018년 서울시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2019년 송파구의 2030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

2008년 서울시의 거여마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등

상위계획의 토대 위에 지역적 요구사항인 주민의견과

자치구 현안사항을 구체화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곧 서울시의 법정 및 비법정 계획들을 반영하여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을 거여·마천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행계획입니다.

본 사업지역의 연혁과 특징으로는

1963년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시로 편입 된 후

성동구 -> 강남구-> 강동구를 거쳐

송파구로 분구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청계천 등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집 이주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 되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1982년에는 일부 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펼친 바 있고

지역 내에 재래시장인 마천시장이 소재하고

남한산성, 천마산, 성내천이 산재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본 역점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이미 시작 되어

사업종료가 예상 되는 203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거여12동, 마천12동 등 4개 동으로

면적이 3㎢로 송파구 전체면적의 7.4 %를 점하고 있으며

71,804 명이 거주하여 송파구 인구의 10.7 %를 점유하고 있고

주요 공공시설로는 보건지소, 체육문화회관, 송파소방서와

9개소의 복지시설과 3곳의 초등학교, 마천시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지역의 인구추이는 노년층과 청년층 유입에 힘입어

10만 명선을 상회,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후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해있으며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 다수이고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특히 노인여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이 91 개소 중 24 개소가 집중 배치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로

위례신도시는 2006년 지정,

2010년부터 개발이 본격화 되었고

하남 감일지구는 2010년 지정,

2016년부터 개발이 이뤄졌으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 10월에

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이 본격화 됨으로서

종합적인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수립 필요성의

모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주목할 점은

강남 유일의 대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라는 점과

남한산성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천마산성내천 등이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활발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 유입이 증가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택지개발로

주변지역이 동시에 개발 되는 호재 등

지역적인 강점과 기회가 병존하는 반면에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지역 이미지 잔존,

저소득층 다수 거주, 도심 외곽지대에 위치 등

약점 또한 병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과

제도적 토대 마련, 재원 염출 및 확충, 민관 협력방안 모색 등

먼저 풀어야할 만만찮은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비책을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강구 되어 있습니까?

둘째,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 되어 있습니까?

셋째, 사업추진 시 소요 될 정비사업비 확충 및 염출계획은 마련 되어 있는지요?

넷째, 도로 등 기반시설이 촉진구역과 그 외 지역 간에 격차가 현저하게 커질 텐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요?

다섯째, 2019년 1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된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을 재개발구역 내 청사부지를 다시 마련하는 등 본 사업계획 추진 시 마천1동주민센터 신축을 포함시켜 재검토하겠다는데 예산조성 등 다년간에 걸쳐 준비해온 동청사 신축사업변경 근거와 타당한 이유 등 납득이 가게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대 의회 때 제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과 집행부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는데

즉 2011년 9월 29일 제191회 제2차 임시회의 시

「마천임대지구에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이라는 제목으로

지체 없이 신속한 신청사 신축 추진을 독려한 바 있으며

다음해인 2012년 11월 28일 제205회 제2차 임시회의 때

「마천1동주민센터 건립예산 명시이월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역설하여

당시 박춘희 구청장으로부터 SH공사와 매입계약이 완료 되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신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차질 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지역숙원사업을

설명도 없이 재검토 하겠다는 직무수행 행태가 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에 제대로 부합하는 일인지요?

마천1동 청사는 1990년에 준공되었으니, 재건축 건립지원 기준 30년을 초과한 숙원사업 인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거여·마천지역 재정비촉진사업과

북위례·감일지구 등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지역여건과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춰

미래발전 청사진을 담는 체계적인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용역발주 및 시행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완급과 경중을 가려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되

자연친화적으로 좋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전문가는 물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오랜 세월 동안 줄곧 한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가꿔온 원주민과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민, 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하는 상전벽해의 대역사(大役事)가 차질 없이 추진 되기를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우리구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여·마천지역을, 송파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최근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 주변지역 대규모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재정비 촉진사업이본격화되면서

거여 2-2구역이 2020년 6월 부분 완공되었으며 2-1구역도올 연말쯤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도시의 대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거여·마천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자연속 뉴 건강문화도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올해에는‘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역발전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입니다.

○ 지난 2006년, 노후주택 밀집,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거여·마천지역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은 개인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고, 주민 개개인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기준하에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조합과 인근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재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하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서울시 내 대다수 정비사업 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꾸준히 노력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 우리구는 원주민 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주민입장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사회적인 고민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사업추진 시 소요될 정비 사업비의 확보계획입니다.

○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시 추계한 사업비는 재정비 촉진사업비 등을 제외하고도 총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시비와 민간재원이 7,200억원, 구비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비를 도출해보고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를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 저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 드립니다.

○ 아울러촉진구역 정비사업비에 대해서는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위해 서울시 융자금 지원제도를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에 따른 촉진구역과 그 외 지역간 기반시설 격차에 대한 보완방안입니다.

○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과 존치지역 간 단절문제를 방지하고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편입하였고,

○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공공시설은 정비구역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수요를 반영하고 존치구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다만,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 확장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연결 기반시설들은 올해 시행하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마천1동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990년 건립한 마천1동 청사의 신축사업은 미래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2014년 부터 마천국민임대주택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0년부터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2017년 6월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마천 3구역이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구에서 매입한 신축부지 인근 마천3구역 시설기부채납지가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성내천이 복원되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구 매입부지와 비교 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건물까지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준공시점이2028년 이후로 너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반면, 기존부지에 동청사 신축 시 구재정에는 부담이 있으나, 2024년말 준공이 가능하며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가 용이하고,신속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리구에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으며, 노후청사 이용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축지연에 따라 공공청사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