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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심현주 의원 제269회 5분 자유발언, \\\'도로위 위협하는 전동킥보도 주행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472
토요저널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6면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심현주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장마철과 말복을 지나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부는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인지 이젠 조석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온 듯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환경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기에 저희 송파구민 이외에도 퇴근 후나 주말, 공휴일에 찾아오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음을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교통이 혼잡하고 자동차가 심하게 정체되어 막히다보니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안하여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카풀은 시간규제에 막히고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도 택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다보니 작은 규모의 업체들과 대기업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18세~34세 밀레니엄 세대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5~6월을 기점으로 약 6,000여대 정도가 12개 정도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하여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행 법 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이 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동킥보드들은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공원, 광장, 호수 등등 제제 조치가 없어서인지 빠른 속력을 내며 위험하게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16.1~2018.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 시스템에서 수집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민원이 총 1,292건, 월평균 35.8건으로 야외활동이 용이한 4월부터 증가하여 9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경찰청으로 접수되어 단속요청, 교통사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최고 시속 55km까지 속력을 내는 위험한 기종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남대교 남단 부근에서 인도로 질주하다가 아무런 안전장비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12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스쿠터와 추돌하는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전동 휠과 유치원 버스를 타려는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12주 중상을 입히고 그냥 도망치는 뺑소니 범을 CCTV로 찾아 입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은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2년에는 30만대까지 전동킥보드는 늘어 날듯하며 이용자들은 주행 공간 개선과 함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송파구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실태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횟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보험이 가입된 업체는 전국에 2개 업체에 불가하여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전동킥보드의 이용 방법과 규칙 등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체계화 되지 않은 주행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경고성 푯말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지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지향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의 좋은 대안을 고민해 보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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