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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동별 문화·축제행사 개최비용 후원금 모금에 문제”[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1160
송파타임즈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4일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3명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체비지인 ‘거여어린이집’ 재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고 한다. 청소년들을 PC방·스마트폰 등 내향적 영역에서 벗어나 운동장·체육관 등 외향적 활동영역으로 이끌어내고, 각종 스포츠를 통한 자신감·성취감·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통해 주도성과 긍정적 자아 개념의 정립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바람을 정면으로 배치하며 오히려 역행하는 천마공원축구장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천동 산1-5 천마근린공원 안에 자리잡은 천마공원 축구장은 2006년 7월 서울시 체비지에 시비로 건립해 송파구로 관리·운영을 이관시킨 체육시설이다.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 축구 동호인이나 클럽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 본 의원이 주말 청소년에게 무료 개방을 제안해 2011년부터 2·4주 토요일 오전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12월부터 신청 팀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무료 개방제도를 없앴다. 구청장은 천마공원축구장 청소년 무료 개방을 포함한 효율적인 체육시설 활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달라. 거여어린이집은 1986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 후 신축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지난 4월 임시시설로 이전·운영되고 있다. 송파구는 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해 국·시비 25억원과 하나금융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체비지 매입비용 69억원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와 체결한 무상대부 계약 유지와 함께 재건축을 위한 체비지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체비지 매각 원칙만 고수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이전 운영중인 어린이집 건물은 당초 마을기업이 입주하기로 한 공간으로, 2021년 2월 임시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학부모들은 기존 부지에 신축 후 재개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구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학부모들은 송파구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 입장 원칙과 관련, 어떻게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거여 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1986년 설립돼 시설 노후화가 심해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나 지난해 실시한 구청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철거 후 신축 판정을 받았다. 구는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 승인을 요구했으나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토지 매입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체비지 사용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구는 재건축을 대신해 하나금융그룹 지원금을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사용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에, 토지구획정비사업 당시 타 자치구보다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러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관내 체비지 환수와 더불어 거여 어린이집 재건축을 위한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탄천 지하차도 건설-산책로 조성 예산낭비 요인 있다” ― 박경래 의원(방이1, 송파1·2동)= 송파구는 동별로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27개 동 중 19개 동에서 실시됐다. 주민간 친목 도모와 소통·화합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행사지만, 문제는 동별 경쟁이라도 하듯 많은 경비를 사용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축제 소요경비는 시비와 구비 지원금, 찬조금 및 후원물품으로 구성되는데, A동은 시비 500만원과 찬조금 1500만 및 후원물품, B동은 구비 200만원, C동은 구비 500만원과 찬조금 1900만원·후원물품, D동은 시비 1000만원과 찬조금 2100원 및 후원물품 등 각 동마다 다르다. 후원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라 행사추진위원장과 동장이 직능단체나 식당 등 업체를 찾아가 후원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구청장은 내년 동 문화축제 행사 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해 달라. 송파구는 성내천과 장지천∼탄천∼한강을 잇는 순환형 산책로인 송파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석촌호수·올림픽공원·남한산성 등 주요명소와 전통시장, 송파구 문화·쇼핑시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의 진행사항과 향수 계획을 설명해주고, 장지천 구간의 수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밝혀달라.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롯데 측의 교통개선분담금 450억 등을 포함한 탄천 4차선 지하도로 확장 사업이 10년째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탄천 산책로 조성은 송파둘레길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들어간다. 탄천 4차선 지하화 확장과 관련, 2020년 2단계 구간 타당성 검증 및 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어 자칫 탄천 산책로 조성 이후 탄천 도로 지하화가 진행된다면 산책로 조성 예산 100억원은 철거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따라서 탄천 도로 지하화 이후 산책로 조성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다. △ 박성수 구청장= 동 별로 지역문화를 전승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 행사로, 행사비용도 주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마련된다. 구는 보조적인 역할로 축제의 전통과 특성, 규모, 행사비용 등을 고려해 구‧시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탄천동측도로 사업 구간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에서 삼성교까지 총 연장 4.9㎞ 구간으로, 1·2단계로 나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11월 투자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올림픽훼밀리부터 광평교 교차로까지 0.6㎞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은 현재 추진중이다. 원만히 협의가 진행될 경우 기본 설계 완료 후 내년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나, 주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평교 교차로에서 삼성교까지 나머지 4.3㎞의 2단계 구간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현재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송파둘레길 탄천 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은 산책로가 단절된 광평교에서 탄천2교에 이르는 3.5㎞에 목재데크 산책로를 조성해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19억원을 일단 투입해 탄천교 주변 삼전동 구간을 대상으로 산책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시 예산낭비 우려와 관련, 탄천 도로 확장이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에 대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탄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했다. “공무원-공단 직원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지 않는다”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송파구 개청이 30년을 지나며 송파지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들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구청장 취임사와 송파구 홈페이지의 인사말과도 거리가 멀다. 원탁토론회, 청년대토론회,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내실없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든다. 구청장은 또한 구의회와의 협치를 늘 강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래가지고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관련 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고 챙겨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란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간부가 특정 정당 행사에 강사로 4차례 참여해 강사료를 받았다. 또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관용차량으로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태워줬다는 제보가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행태이다. 구청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1년 6개월동안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정책 추진, 송파형 교육모델 개발, 송파문화재단 출범,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의 윤곽 구체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유치, 석촌호수 마스터플랜 수립, 방이동 송파청년복합시설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추진 탄력, 풍납동 삼표 레미콘공장 수용재결 인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 간부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강의 내용 또한 정치와 무관한 것이었다. 강의료도 공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 산정됐다. 관용차량 사용 건은 동 지역 순찰시간에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관례적으로 탑승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 또한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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