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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2175
구민신문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6면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과 역량있는 업체 선정시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연속적으로 재위탁시에는 경영평가 반영 등 적정여부 검토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과 민간위탁시 계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규범적 성격의 행정규칙 제·개정시 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무입니다. 교육협력과는 -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운영으로 시립도서관 분관 유치한 것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등에 대하여 힘써 주시길 바라며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등지원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 또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10% 유보액에 대하여 일률적이 아닌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요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일반사업 선정시 동주민센터 회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속에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건전한 유통 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는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실적에 대한 격려 말씀과 수의계약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법인세원발굴에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매주 화요일에서 연중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아기사랑나눔센터운영,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국가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자녀 양육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방안 모색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인상에 대한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검토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현재 위탁형식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이나 통장을 통한 방문 모금방법은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초등학생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 줄것과 송파키움센터와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과 청소년 시설에 핵심 컨텐츠 사업을 마련하여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재활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상내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지난 8월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700억 이상의 외부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2019 제6회 아시아태평양스티비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올해 시․구 공동협력사업 5개 분야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서 수상, 2억8천4백만원 확보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도 평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여 무난히 수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약10억여원을 확보하여 구비를 최소화하고 체비지에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2020년에 준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우리구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마천동 577번지와 마천동604번지 815평 80억원의 구유재산을 발굴하여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세무부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3개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세입종합평가」는 2년연속 서울시 1위를 수상하였으며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도 서울시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체납시세평가」또한 체납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의 현장방문을 통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수상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는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5년 연속 수상구 선정과 더불어 야간시간 양육공백 발생으로 긴급 및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서울시 최초 시행하여 호평을 얻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2019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우수 자치구 선정 및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찾아가는 복지서울” 수상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동네 건강체조 사랑방’ 이라는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친목 도모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네이버 지식in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민원을 극복하고 개관한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므로 아주 값진 결과물이라 보여집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어 일일이 나열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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