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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앞 혼잡도로, 난제 산더미인데 구의회는?… [the300][지방자치 20년, 생활 바꾸는 정치로②-1]자치구의회 폐지 \\\'뜨거운 감자\\\' [머니투데이]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1.12	조회수	2067
머니투데이 2015년 01월 12일 월요일 \\\"저희 구의회에 조정 권한이 없습니다….\\\" \\\'제2롯데월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 공사\\\'에 대해 송파구 의회측이 내놓은 답변이다.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 공사는 롯데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계획됐다. 롯데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합의해 1.12km에 이르는 공사 내용을 확정지었다. 도로 인근 잠실4동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 등 공사로 인해 생활에 미치게 될 직접적인 영향을 들어 공사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근린 정치\\\'를 펼쳐야 할 구의회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올림픽대로는 시(市)도로\\\"라며 \\\"공사 계획도, 실제 공사도, 롯데와의 협의도 모두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역할 미미…2017년 폐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년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 의회의 사례처럼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게 폐지론의 출발이다. 조례 및 예산의 심의 의결과 행정감사 기능을 맡고 있는 자치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 인사권은 물론이고, 구의 예산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이 분리된 \\\'기관대립형\\\'을 채택, 실질적인 구정 활동 전반을 구청이 챙기고 있어 구의회의 존재감은 더 희미한 상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 위원장 심대평)가 지난해 12월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도 지방자치제 20년을 맞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2017년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구청장 재량재원은 보장토록 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키로 하자는 것이다. 개편안의 후속조치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이 검토됐다. 구의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주민의 생활자치,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발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선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미·영·프 \\\'기관통합형\\\' 택해…구의회 권한↑ 자치구의회와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하면 지발위의 안대로 2017년 자치구 의회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구의회를 폐지하는게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쉽지 않다면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제3의 길\\\'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서구 주요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관통합형\\\' 운영체제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운영상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정부 내 최고 정책결정을 하는 형태다. 미국 \\\'뮤니시팔리티\\\'와 \\\'타운십\\\', 영국 \\\'디스트릭트\\\', 프랑스 \\\'꼬뮨\\\' 등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제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원 일부가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갖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물론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 개인 역시 의정활동에 대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체제와 비슷한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도 상하관계에 가까워,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수행에 대해 재정적 통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주민대변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도 존재한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은 자치구 폐지보다는 구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도부의 책임성을 재고하고 외국처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제점이 많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정책과정에 시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방청과 감시는 물론,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과정에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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