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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지역주민 요구하는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가능한가?”[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240
송파타임즈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15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3명이 나서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순애 의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이 16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송파구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지하도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탄천동측도로 2구간 지하화 민원해소대책 무엇인가”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저는 200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전면 지하화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와 접근성 저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탄천변 동측도로의 2006년 5월 최초 계획안은 기존 제방도로 2차로의 4차로 확장과 탄천교 등 5개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이었다. 2008년 지역주민들의 양방향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에 서울시는 2012년 지하터널 2차로 축소 및 기존 제방도로 2차로 활용안을 공람·공고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노선계획 확정시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후 시는 2016년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 확정에 따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재추진, 17년 10월 투자심사를 통해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600m 1구간과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까지 4.3㎞ 2구간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현재 1구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2구간은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용량 증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달라. 2구간의 기존 교차로를 어떻게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계획인지, 또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송파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박성수 구청장=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해 전체 구간 4.3㎞ 중 2.7㎞에 대한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도로 계획안을 보면 현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도로 용량을 확충하고, 통과 차량에 대해 교차로 신호없이 삼성교부터 광평교까지 한번에 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 구간별 지하화한 탄천동로의 진·출입은 유수지 일부 구간에만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본선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했다. 2구간 탄천동로 영향권에 있는 교차로 계획은 현재의 통행체계를 유지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다만 현재로서 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라 판단된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송파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현금 살포 청년출발지원금…청년 모욕하는 것이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위례동)= 여당 대선 주자들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 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도 송파 거주 만 19세 청년들에게 ‘성년출발지원금’이라며 20만원의 송파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모델들을 내세워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KBS·SBS 등 방송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지원금 비용이 매년 14억원이나 된다.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탄탄하기에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가? 강남 3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초·강남구는 50%가 넘는데, 송파구는 37.6%에 불과하다. 성년출발지원금의 취지나 목적도 ‘사회 첫발 진입 청년에게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한다’는 등 추상적이다.  송파성년출발지원금을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만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계속 준다면 송파구 재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지 답변해 달라.  그리고, 부모없이 보육원에서 살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만 받고 버려지듯 사회로 내몰리는 보육원 퇴소 청년들이 송파구에 매년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이들 청년에 대한 송파구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해 달라. △박성수 구청장= 성년출발지원금은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자기개발비·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고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접수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9월에 지급하게 됐는데, 내년부터 성년의 날이 있는 5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관련성 문제는 검토하겠다. 송파구에는 보육원이 없지만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총 9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7명 정도이다. 구는 이들에게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성내천 물빛광장에 백로정 건립하다 중단한 이유는?”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민선 7기 송파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56개 사업에 213억382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82개 사업 298억8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계획 대비 투자 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데,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 및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한 송파둘레길 21㎞ 전 구간 조성 이후 발생한 주요민원은 어떤 내용이며, 송파지역 관광인프라와 연계 등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달라.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집행, 각종 민원해소 대책 등의 결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송파구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백로정(물빛사계 카페) 설치 공사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백로정 설치를 중단한 구체적 이유와 최초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부실·미집행 사업방지 및 계약업체 제재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박성수 구청장= 송파둘레길은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형 산책로이다. 2020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56개 사업, 213억8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올해 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면서 25개 사업 84억 2600만원의 사업이 추가됐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 추진했다. 백로정 설치 계획은 성내천 물빛광장 내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했으나, 설치 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성내천 물소리광장을 대상지로 검토하고 올림픽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고, 침수우려 구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백로정 조성 계획을 종결했다. 백로정 조성 사업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종결됐으나, 추진 과정에서 설계용역 비용 3440만원, 지반 지질조사 비용 610만원, 맨홀상세조사 및 줄파기 공사비 430만원 등 총 4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사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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