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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5분발언= 상가의 불법적치물 반복 민원 해결책 모색 필요[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965
서울 동부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석촌동 가락로 일대 상가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반복 민원 발생 지적 및 해결책 모색 필요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로 일대 상가’ 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로인 가락로에 인접한 대형마트의 불법적치로 인해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상점가는 이미 과거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건축물 옥상 위 간판증축, 상점가 물건의 건축선 침범을 통한 보행방해, 주차장법 위반 등 단순히 한 부서에 국한된 민원이 아니며, 주택관리과, 주차정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의 부서에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엄마손 백화점’은, 2021년 상반기 2차례, 하반기 2차례, 노상적치물정비 및 노점상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2021년과 2022년에 연달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2022년 상반기 3차례, 하반기 8차례에 걸쳐 엄마손 백화점 앞 보도 앞까지 채소 및 생선 좌판 등의 불법 적치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11월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도로 부분 점유 외, 인도 위 가림막 설치로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되어 올해 1월 13일에도 엄마손 백화점 1층에 물건의 인도 적치로 통행 시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관계부서에서 현장방문 후 정비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난 19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여전히 물건의 인도 적치는 개선되지 않아 보행자의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엄마손 백화점과 불과 25m 거리의 ‘장보고 유통 석촌 꽃마을점’ 의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확인 결과, 마트는 폐쇄되어 현재 미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복마트’ 의 경우 역시, 앞에서 언급한 ‘엄마손 백화점’ 및 ‘장보고 유통’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사항 중 ‘위반 건축물’의 경우, ‘주택관리과’의 검토 결과,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후 정비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예정이고, ‘보도상 적치물’의 경우 「도로법」 위반 사항으로, 이를 적치자에게 행정 계도 후 자진정비를 완료하였다고 공문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데크’ 관련 민원의 경우, 「주차장법」제19조의4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에 대한 위반으로, 관계부서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옥상 간판 자진 정비에 대한 공문 발송’과 당해 ‘건축물 소유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현장 방문 확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보 상 적치행위는 물론 도로변 용도변경으로 인한 데크 사용 등 위반사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는 반복 민원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 일반적인 단순 민원과 달리 해당 위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하여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연말까지 반복된 민원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소유자, 이용객 모두의 협력을 통해 반복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과 함께 저희 송파구의원 모두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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