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개]

제목 : 왕의 DNA인가-민선8기 문화갑질보고서(기본편)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아트갤러리를 아십니까?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송파구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선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서강석 구청장은 행정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집행을 중지하라며, 내부검토를 빌미로
아트갤러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입찰을 통해
5개 업체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마친 142억원
공사는 구청장의 단 한마디로 중단됩니다.

2022년 9월, 갤러리 기능을 유지하되,
건축규모는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당초 1,500제곱미터의
건축면적은 600제곱미터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축소된 공간에 디저트 카페까지 설치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인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사축소라는데,
수십 차례의 변경 기안과 공사 중단이 과연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을지 저희 의원실에서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아십니까?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특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풍납동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님들과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목적의
이 사업은 당초 여섯 명의 청년 예술가를 선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레지던시 공간은 개관을 불과 2개월 남기고
청장님의 신규 사업이라며 추경 예산까지 확보한
청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거점공간으로 병합됩니다.
급기야 개관식에 참석한 구청장의 지시로 작가들의
전시공간에 칸막이 공사를 시작해 몇 명의 입주작가를
더 선발, 수용한다고 합니다.
전시실 없는 성냥갑 같은 창작 레지던시 공간.
거저 쓰게 하는 거니, 주는 대로 쓰라는 걸까요?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구민 1,815명을 모아 <송파구민의 합창>이라는
뜻깊은 행사를 만드신 청장님.
송파구청이 기획, 주관하니 주민님들은 일방적으로
그 행사를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로 인원을
배분하고, 서울시 최초라며 보도자료를 뿌리고,
당초 행사비 예산 2천만원에 더해, 의회에서 밤새
줄다리기해서 확보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
사무관리비 중 5천만원을 예산내역변경으로
행사 예산에 사용해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청장님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행위이기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 천 만원이 들어간 행사장에서,
공식행사에의 발언을, 작성된 원고 없이,
개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누구의 제지 없이 쏟아내는 권한은,
송파구민 그 누구도 청장님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은 결국 우리 주민님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을 아십니까?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를 밤에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의 한 단체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예산
2억원에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문화재청, 서울시와 함께
송파구청 소관부서의 요청에 부응해 구정 방향에
맞추어 하라는 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재 사업을 가져오던 지역기반 문화재
전문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되고 이미 교부된 사업예산을, 아껴 써야하니
절반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문화재청 지침이 버젓이 있는데도 1년을 준비한
행사를 불과 1주일 전에 행사제목과 내용,
심지어 장소를 바꾸느라 이미 다 찍은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다시 제작하게 하는 게 서강석 구청장이
말하는 창의와 혁신, 공정입니까?

최근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학부모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사건은 왕의 DNA라는 표현으로 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나 의도가 무엇이었든,
왕의 DNA라는 표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위력으로 작용했으며,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마치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 행정처럼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가리킵니다.
행정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날카로운 무기와 같아서,
멋대로 휘두르면 행위자인 예술가나 향유자인 관객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송파가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 문화예술과
전문예술인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을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관점 대신
제대로 된 예산과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네 꼭지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9월 구정질문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