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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 건전화 대책은?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1678
구민신문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4일 먼저 우리구의 재정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구조는 보조금과 교부금이 60%인 반면,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로 자체세수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새입결산현황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 대비 이전 및 보전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송파구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구와 복지대상자, 공무원 수 등    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아서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지비 등 보조사업 매칭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규모는 커졌지만 주민1인당 예산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예산절감과 세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은닉·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파구 지역 곳곳에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송파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올바른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했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379억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4.29)으로 전액 돌려주었고,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하여 일부 공유지분 보상예산 175억원 전액을 돌려주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여기에 업체에 과다 지급했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천만원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건만 보더라도 무려 56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 재정이 유실된 것입니다. 1억원, 아니 1천만원이 아쉬운 구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 손실은 너무나 마음 쓰라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등 조직체계별로 정확하고 치밀한 검토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안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입을 확대한 모범사례도 있습니다.지방에 본사를 두고 송파구 관내에서 본점으로서 경제활동을 한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56억원을 추징하였고, (세무1과)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관련 학교용지 분담금 71억원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주거재생과)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지자체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한 체납액 11억 8천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3억 6천만원을 교부받았고, (세무행정과) 잠실길 지하차도 점용료를 롯데측에 부과하여 110억원의 탈루세를 추징 (도로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각종 세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선적으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년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에 언급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문정지구 및 위례사업지구의 개발 분담금과 폐기물 처리 분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타 지자체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구 세입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2017년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원으로 2016년도 5,502억원보다 247억원(4.5%)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요 증액 요인이 구 자체수입의 증가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다시 구비 매칭 보조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고정경비의 증가가 세입증가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민간이 수행가능한 사업을 이전하거나 국·시립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복잡다양화로 행정·민사소송 등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장기발전과 실효성있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11.JPG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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