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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의원 5분 자유발언=주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주민설명회가 되길 바란다.[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876
송파신문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3면 저는 요즘 서울시와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기관들이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주민설명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기관들이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주민설명회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① 2017년 5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워크숍’ ② 2017년 5월 24일, 잠실2동 주민센터,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 ③ 2017년 6월 29일,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내 남포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설명회’ ④ 2017년 7월 4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⑤ 2018년 1월 31일, 송파구청 대강당,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사업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혹시 모르고 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모두 하나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질문들을 무시한 채 사업주체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회의 민낯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5월 19일 공개 워크숍에서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질문이 있었으나,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책임회피형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5월 24일 설명회에서는 설명회 개최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설명회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6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설명회에서는 사업소개 때 제시되는 PPT 자료의 그림과 글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화면조차도 너무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 전문가도 아닌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과 설명을 알아듣기가 어려웠고 저녁 9시를 넘기자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7월 4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31일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시설물들이 건립됨으로 인한 교통·소음·분진 등의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변 모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사업주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들은 주변지역의 교통과 환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구청에서도 각 사업별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가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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