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임기 말 “흔들리는 공직기강” 확립하라

 
― 이 배 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이 되어”> 입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는 모 교수님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의내용 중 공직자의 청렴함이

위의 시와 같다는 주장에 공감하여 인용해 보았습니다.

(2021. 9. 23. 한겨례 1면)

보시는 화면은 지난 9.23. 모 일간지 1면에

송파구 공무원들 “수상한 출장”,

그리고 4~5면 전체에

서울 25개 자치구와 송파구의

초과근무 실태 관련 분석기사로

“묻지마 수당 쌓기”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9. 24일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정수급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

하라”고 지시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지자체별로 감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우수지자체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 강화 방안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께선

구청장 후보시절(2018. 5.) 송파구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부정수급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청렴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구청장을 비난한 바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송파구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송파구 전체 공무원의 85%에 해당하는

1,263명이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 다녀 온 것으로 출장시간을 부풀려

2억 6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삼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으뜸 송파를 목표로

매진해 왔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과근무(153.7%)와 관내출장(217.5%) 로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펜데믹으로 지속되면서 확산

되고 있어 구민들은 일자리문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수당 쌓기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청렴성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언론 보도와 관련
부서별 초과근무와 관내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관련
대응부서,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 등 업무성격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관행적인 대기성 근무로 초과근무 부풀리기, 1일2회 쪼개기
출장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특정부서의 4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20시간, 특정인은 월 17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특정 부서의
관내 출장의 경우, 1일 2회 출장 등 월 최대17일간 출장 및 부서 전원이
출장비 상한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한 부적정수령, 착오지급 등

행정오류를 지적하였고, 초과근무 인증제 개선,

관내 단기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제도개선 후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분석

초과근무시간을 타자치구와 비교분석 결과

돌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 직원 1인당 주민수와 초과근무시간 증가는

연관성이 없으며,

- 재난상황으로 인한 비상업무, 코로나19 대응부서의

초과근무 시간의 경우,

특정기간과 부서업무 특성 등을 고려 시

증가요인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 조직 내 관행에 따른 부서원 다수가 대기성

초과근무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관내 출장여비의 과다청구와 동시에 출장여비를 수당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 특정시간 반복출장 및 1일 쪼개기 출장과

- 부서 전원이 출장비 상한액(30만원)을 수령하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부서의 경우,

업무분담과 인사발령 시 적절한 인원 조정 등을

해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쪼개기 출장으로

출장여비 과다청구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요?

둘째, 총리지시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 요구와 함께

우수지차제의 제도개선 사례를 정책에 반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부서 업무특성에 따른 초과근무,

관내 출장이 많은 부서의 업무분장, 인력충원 등으로

업무과중 해소책 마련과

임무에 충실한 다수의 직원들이 불명예를 벗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자체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송파구 1,700여명의 공무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민을

위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박성수 구청장 답변>

답변에 앞서 조직 내 수당 부정수령 의혹으로 구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수당 부정수령을 근절하고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먼저, 수당 지급실태 감사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➊+➋)

지난 9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보도 된 직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당 부정수령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실시에 앞서 복무기강 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부정수령의 여지가 있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대리 입력 방지를 위해

카드사용을 금하고 지문만을 이용토록 변경하였으며,
근무 중 이석 방지를 위해 중간 지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출장여비는 허위 출장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현장사진을 첨부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듯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논란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적절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지급 기준을 토대로
의혹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업무과중 해소책 마련 및 건전한 공직생활 풍토조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신규사업, 현안업무 등으로 업무가 과다한 부서를 파악하여

정원확대 및 인력충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살피고,
인사발령 시 인원 조정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청렴 의식수준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수당 부정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향후 비위 행위자 처벌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