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도시브랜드 교체 변경사업에 예산낭비 10억

구 금고 지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 박 인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구의 청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브랜드 교체 변경 사업에 예산 낭비 10억, 그리고 구 금고 지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로고를 완전 교체하는 속도전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던 브랜드를 갑자기 교체한 것입니다.

내용 추진배경에 대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88년 개청 이래 사용하던 로고가 너무 정적이고 송파구의 이미지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 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비전과 특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송파 30년 특색을 보여줄 청사진의 염원이 담겨야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매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를 변경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로고를 변경함에 있어서 많은 절차를 밟았어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아이디어 공모전도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요. 또 주민과 전문가 집단이 간담회를 가졌고, 토론회도 가졌어요.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잘 지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로고를 결정해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도 가졌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틀 속에 가둬놓고 로고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만 로고를 변경시켰습니다. 다른 구는 변경시킨 곳이 없어요. 그러면 로고만 변경시켰냐? 로고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1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나 도로시설물에 보면 모두 로고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로고를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선도 송파에서 ‘ㅅ’ 자 의미를 담고 있고요. 위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단부의 청색은 땅을 상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까?

송파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왼쪽 가슴에 다 차고 있어요. 로고에서 어떤 감동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감각이 있다고 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갔다고 구민들한테 알려보시면, 구민들 깜짝 놀랍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모두 놀라고 혈세 낭비라고 아마 외쳐댈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의 변경 과정을 보면서 정치 논리에 너무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이라고 했지요. 모 은행의 로고예요. 또한 저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자에 경로당을 색깔을 바꾸어놓은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색깔을 선정했다 하는데 아무리 제가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해도 정말 10억 원 이상 들여서 로고를 바꾸었다 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면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88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도시브랜드를 완전 교체하셨는데 본 사업은 정작 필요한 사업이 아닌 예산 낭비 사업의 본보기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 불통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추후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에서 들려온 제보를 중심으로 질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는 1조 이상의 돈을 취급하는 금고입니다. 곳간이죠. 실제 이 곳간은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당초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공고도 하고 처음에 설명회를 가질 때는 4개의 은행에서 참여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2개 은행만 남게 됐어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개 은행에서는 일종의 기부금을 40억 내겠다. 다른 한 은행에서는 80억을 기부하겠다. 그런데 최종 선정된 은행은 결국 40억을 제시한 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결론은 40억을 추가로 이면계약을 통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제보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2명, 민간인 6명, 우리 구의회 의원도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보를 받으면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또한 절차는 나름대로 잘 이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기 위해 심의 회의록을 달라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상 법인의 경영이나 비밀유지를 위해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의록이 안 된다면 프리젠테이션에서 있었던 계약서, 약정서 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회의록에는 핵심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 제출했던 자료를 달라고 하니, 그건 다 가져가서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료 다 남겨놓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료 못 주면 열람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 질문내용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 금고는 지방회계법과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 심의 시에 ‘40억설’, ‘80억설’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 선정된 은행에서 당초 40억 원 제시액 외에 40억 원을 추가출연,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한 거예요. 이면계약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