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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석촌호수 주변시설 연계 마스트플랜 필요하다”[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589
송파타임즈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본회의를 열어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수 구청장이 외부 회의 관계로 안준호 부구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김형대 의원은 “10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석촌호수 내 카페 ‘고고스’에 가칭 송파·잠실역사전시관을 조성해 송파나루와 잠실의 옛 사진과 지도·기록물 등을 전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석촌호수 주변의 서울놀이마당·관광정보센터·카페 등 송파구 소유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는 석촌호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촌호수 동호 카페에 송파·잠실역사전시관 만들자” ― 김형대 의원(가락2, 문정1동)= 지난 6월18일 석촌호수 서호 민간 위탁시설인 휴게음식점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가 올해 10월 말 10년간의 민간투자사업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본 의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기존 민간위탁 보다 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본 의원은 ‘고고스’ 공간 중 일부에 가칭 송파‧잠실역사전시관 조성을 제안한다. 송파구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송파의 중심 석촌호수에 송파·잠실역사전시관을 만들어 송파나루와 잠실의 옛 사진과 지도·기록물 등을 전시하고,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키워 실을 뽑는 과정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송파구민들에겐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해달라. 또 석촌호수 동호의 관리사무소로 쓰이고 있는 ‘새내쉼터’ 자리에 지상 3층 규모의 ‘아트 갤러리’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소상히 답변해달라. 아울러 서울놀이마당 등 석촌호수 주변에 위치한 송파구 소유 시설들을 어떻게 잘 서로 연계해 활용할 것인지,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석촌호수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밝혀달라. △ 안준호 부구청장= 송파구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석촌호수는 1974년 공원으로 조성된 이래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석촌호수 주변에는 서울놀이마당, 관광정보센터, 관리사무소, 전망대,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어떤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조성되다 보니 시설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직영과 위탁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호 측 ‘더 다이닝 호수’와 ‘까페 고고스’는 10년간 민간에 위탁돼 휴게시설로 이용됐으나 올해 10월31일 계약이 만료된다. 계약 만료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리시설보다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을 원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구는 두 시설을 당장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촌호수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약 만료 등 시간에 쫓겨 섣불리 용도를 결정하기보다 석촌호수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각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석촌호수가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가 생각하는 석촌호수의 미래상은 수변 복합문화공간이다. 연말까지 석촌호수의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연계, 그리고 공간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와 관련, 송파구에는 놀거리·먹거리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송파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아트갤러리 건립 기본계획 수립, 10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 자문 절차 이행, 설계 공모 실시 등을 거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송파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1년 공약이행률 38.7% 평가지표-방법은?” ―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송파구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이 38.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청장 공약 75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연도별 추진사항, 투자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1년 동안 완료된 공약이 2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완료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또 1년 동안의 공약 이행률 38.7%로 집계된 각 사업별 목표 대비 달성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약 이행률 평가지표나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비전과 5개 정책목표를 확정한 일자리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의 성공모델’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안 부구청장= 송파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구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등 일자리 분야 10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교육·보육 분야 19개, 24시간 안전통합상황실 가동 등 안전·보건 분야 10개, 가락시장 현대화 등 도시개발·환경 분야 21개, 송파둘레길 조성 등 문화·관광·행정 분야 15개 등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이다. 이들 공약사업을 실행하는데 1조1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중 송파구 자체 재원이 30%, 국·시비 등 외부재원이 70%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구청장 1년간 공약 이행과 관련해 공약사업 이행 정도에 대한 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기준을 준용해 완료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정상 추진 사업, 일부 추진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약사업 이행률 38.7%는 총 공약사업 건수 대비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건수의 비율로 산출했다. 총 75개 공약 중 완료사업은 위례신도시 송파·성남·하남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송파대로 교통체계 개선, 로데오거리 걷기 편한 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송파혁신교육지구 및 교육청협의체 구성, 24시간 안전통합상황실 가동 등 26개 사업이다. 정상 추진 사업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남한산성 등산로와 화장실 정비 등 41개 사업이며, 일부 추진 사업은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5개 사업이다. “대법원 패소 삼표 레미콘공장 조기 이전 가능한가” ― 한상욱 의원(풍납1·2, 잠실4·6동)=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 물었는데, 구청장은 ‘관계 법령상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등 무기력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자치구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요망된다. 송파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문화재청 등에 주민 요구사항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어필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소외감을 받아온 풍납동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 강력한 조치와 적극적인 방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올해 2월28일 삼표산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 고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삼표 이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삼표 측이 이전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안과 강제수용 추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현재 삼표 레미콘 차량 근로자들이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이다. 대체부지 마련 협의와 강제수용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공약이행률을 엄격히 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중한 잣대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구청장 1년 공약 이행률이 38.7%라고 하는데, 1년 만에 공약이행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이 맞느냐하는 의심이 든다. 어떤 공약을 완료했고, 이행후 계속 추진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 안 부구청장=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하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고통에 공감한다. 구는 주민 의견을 감정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보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해 송파구가 직접 보상가를 높일 수는 없지만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점진적인 보상가 상승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풍납동 주민들로부터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도시계획이나 택지 조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치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풍납토성 보상 대상 장기 전세주택(전용 59㎡) 24호 특별공급을, 올해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토록 해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과 관련해 송파구는 지난 2월28일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인정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보상협의회,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40억원의 손실보상액을 책정하고 7월부터 여러차례 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9일까지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협의가 최종 결렬돼 9월10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조사와 심리, 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삼표산업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추진하겠다. 해당 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 안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법하고 신속한 보상과 공장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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