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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주리 의원 5분발언=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선택적 협치[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591
서울 동부신문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민선8기 1년 톺아보기- 선택적 협치』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당 호가가 5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송파구의 ‘땅’. 그중에서도 불과 3년 전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된 방이동 자투리땅 다섯 필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실관광특구 안에 위치한 그 곳에 크고 작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운집해 있는 것은 도시 발전의 저해요소였기에 2019년 11월 주민제안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방이동 42 외 다섯 필지. 1,617㎡의 땅은 4년 후 지금은『송파거버넌스빌딩』이 됩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지방자치 30년을 보낸 현재. 흔하게 듣는 말이 되었지만,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료와 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 또는 조직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고도의 행정체계인 거버넌스를 혹자는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이라는 말로 일갈하기도 합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규정에서 [관리체제]로, 서울시는 행정순화어로 [민관협력]을 제시했고. 국립국어원은 [정책][협치] 등으로 쓸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공동개발을 추진한 시행사는 왜 건물을 지어 송파구에 기부채납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추가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방이동 46-8의 땅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했고, 이로 인해 시행사는 용적률 917%. 오피스텔 층수로는 2개 층 상향, 최대 48실을 더 분양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송파구 1인가구수 1위인 방이동. 그래서 2021년 민선7기는 기부채납 시설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센터를 유치하고자 했으며,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시각장애인쉼터, 정보화교육장 등 공공기여부지라는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크고 작은 행정절차와 관계부서 간 협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후 한 달. 『방이동 46-8 기부채납 건물, 별관 운영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부구청장 방침이 수립됩니다. 대지는 70평.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280평의 토지·건물시세만 60억. 인테리어 공사비는 구비로 7억 남짓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약속하신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과 민선8기 대표적 공약사업인 [동물복지센터 설치]만 추가 의견으로 접수되었을 뿐. 이미 제시된 시설 대부분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이곳의 용도는 확정됩니다. 그 어떤 민의수렴 절차 없이 [민간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만 명시된 채 2층 시각장애인쉼터만 존치한 채 3층 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로 4층 송파아카데미는 회의실로 5층 정보화교육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로 6층 청년플랫폼은 재향군인회로 7층 인권센터는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로 결정하셨습니다. 1인가구가 많은 방이동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당초에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시행사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해 얻은 건물입니다. 청장님 개인이 약속하신 단체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청장님 개인의 선호에 따른 거버넌스를 위해, 지역 주민도, 청년도 출입할 일 없는 방이동 46-8 기부채납 스토리가 알려진다면 과연 방이동 청년들은 청장님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부모님 세대의 역사적 비극을 함께 짊어진 공익단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려거든 해당 지역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건물이 아닌 좀 더 떳떳하게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주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임대료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9대 의회 등원 초 제가 들은 집행부 모 국장의 발언입니다. “송파구에 기부채납 된 건물을 왜 방이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님께 되묻습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된 시설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난개발로 과밀해소가 필요했던 지역에 시행사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한 후 2개 층을 상향 건축한 시설입니다. 올곧이 높아진 스카이라인의 피해는 근접 주택이,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과, 밤이면 더 많은 빛 공해를 감당하는 주민의 피로함은 해소되지 않는 기약 없는 피해입니다. 청장님은 고층 난개발로 간접적 피해를 앉고 사는 방이동 주민과의 거버넌스가 밀실행정의 선택적 거버넌스보다 가볍습니까? 민선8기 1년을 톺아보며, 9대 의회 청년 몫의 구의원으로서, 8살, 5살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으로서 구정을 책임지시는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지위의 고하에서, 경제적 빈부에서, 기회의 차별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제도와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이 대상과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협치가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적 도구가 아닌 선택을 위한 절차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사회적 약자는 덜 만들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방이동 지역주민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공간. 방이2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혹시 가보셨나요? 별도의 공간을 준 것도, 주지않은 것도 아닌 그곳은 어른 5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좁은 곳입니다. 송파에는 거버넌스가 없는데, 송파거버넌스빌딩에는 무엇을 입주시키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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