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 김 순 애 의원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를 이끄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미집행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하루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탄천동로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을

송파구의 도시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탄천 동측도로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야 한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관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들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는 내용으로

여러차례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 전면지하화”의 사업비 문제와

접근성 저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 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서울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등으로 인하여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2006년 5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계획안은

기존 제방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탄천교 등 5개 교차로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처음부터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탄천변 동측도로를

양방향 4차로 지하터널로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21,000㎡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투자심사 결과는

전면지하화하는 기존안보다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는 2011년 12월 다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지하터널을 2차로로 축소하고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하는 안을

2012년 2월 공람·공고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공람·공고안에 반대,

도로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조성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전면 지하화 요구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 28일

노선계획 확정시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에 이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중단하였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여

2016년 4월 29일

‘탄천동측도로의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에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 31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1구간 통과, 2구간 재검토”라는 결과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되

1구간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➊1구간인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에서 광평교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은

2018년 3월 13일 1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 30일

서울시의 계획안대로 주민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1구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➋광평교 사거리에서 삼성교까지 4.3km의 2구간은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용량 증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19년 3월 4일에

2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2020년 1월 9일에 2구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15일에

2구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검증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의뢰하여

2021년 8월말까지 2구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오는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확정되고

서울시의 계획에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 나아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2구간은

지난 7월 1일 탄천둘레길 조성이 완료되면서

잠실7동 우성아파트, 잠실유수지, 삼전동 쌍용빌라,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앞 도로에 횡단보도 4개가 신설되었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이 간헐적으로 막히면서

출퇴근길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현재의 도로 상황에 맞게

탄천둘레길로 산책이나 운동하러 가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지만

교통정체로 인한 일반 주민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만약 탄천변 동측 제방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데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주민들의 교통환경 피해는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송파구 관내를 통과하는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곧 송파구민 전체의 교통환경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탄천변 동측도로를 지하화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변에

송파둘레길-탄천길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탄천변 동측도로가 지하 4차선으로 되고

지상 공원화로 송파둘레길-탄천길과 연결되면

금상첨화가 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송파”

“누구나 오고싶고 살고싶은 도시, 송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광평교 사거리 ~ 삼성교 구간, 4.3km)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 송파구는 어떤 입장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2구간의 기존 교차로를 어떻게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파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서울시는 2020. 1월 기본계획 수립 시,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잠실·탄천유수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타당성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서울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안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지역주민의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탄천변 동측도로가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다만, 사업 전체 구간 4.3km 중 2.7km 구간이 지하차도로 건설되는 대규모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공사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 대로 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구간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 처리 계획’과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과 송파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도로계획안을 보면, 우리구에서 2017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 대책 용역」의 지하화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 왕복 2차로로 운영 중인 현 도로에 대해 왕복 4차로로 도로 용량을 2배 이상 확충하였으며,
통과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신호없이 삼성교부터 광평교까지 한번에 통행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구간 별 지하화한 탄천동로의 진·출입은유수지 일부 구간에만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본선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2구간 탄천동로 영향권에 있는 교차로 계획은 현재의 통행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교차로 계획안은 우리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로서는 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라 판단되며,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송파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