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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구정질문, ‘송파구의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와 향후 대책[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521
토요저널 2020년 4월 7일 목요일 6면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2020년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대한민국은 전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일구)가 全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대유행’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생각하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격리와 치료를 감내해야 하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그리고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 현장에서 민원처리 중인 공무원들의 고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일구)가 중국에서 창궐하였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여섯 차례나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중국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에 필수적인 물자를 중국에 지원하는 여유마저 부렸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월 28일자 기사에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대가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는 지자체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68만에 달하는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구정 제1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송파구의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공중보건上의 선제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롯데월드와 같은, 송파구 소재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사찰·극장 등의 종교·문화시설처럼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송파구 소재 해당 기관들과의 방역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와 향후 감염병 차단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또한, 현재 송파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환자에 대해 사전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선별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바, 일부 구(區) 단위 지자체 보건소들이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즉, 자동차 이동형 진료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소수의 의료 인력이 음압 텐트 등의 장비 없이도, 운전 중인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자동차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 체크·검체 채취를 할 수 있고 대기 중인 환자 간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잠실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발표했지만, 우리 송파구 보건소 차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3)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시중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평소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서기 행렬도 이젠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생산물량 상당수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지만 2월 26일이 되어서야 수출 제한조치가 취해진 탓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공적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급등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확한 판매 정보로 인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향후 방역용 마스크의 공적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마스크 구입 관련 정보를 구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질병과 빈곤으로 삶이 늘 고단한 이들에게 전염병이란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돌보는 이가 없어 가뜩이나 삶이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한 분들에게 전염병의 고통은 곱절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지역공동체가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도 없거니와 어떻게 구입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송파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 계획에 대해 구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 작금의 전염병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평소보다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망에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내 집·내 직장 앞 소독하기/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송파구민이 먼저 내 집과 내 직장의 방역망을 구축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시민 운동을 우리 송파구가 가장 먼저 시작하여 선진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인 피해 지원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인 접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외식업, 공중접객업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소비·분배 체계가 ‘소비 절벽’에 부딪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며 만난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무제한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송파구 관내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향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기다리기보다, 송파구가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송파구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집행가능 액수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4·15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 선거운동보다는, 전화·문자·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식이 변화한다고 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입니다. 특히 비대면 선거운동의 중요수단인 SNS는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적 편의와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공직자의 염결성(廉潔性)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상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 즈음하여,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노라니 번뇌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감염병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이요, 아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접고 모든 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용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구정 제1의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청장의 진정성 깃든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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