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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이정인 구의원 - “유통업 상생 협약… 롯데 불법영업행위 묵인”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1474
송파신문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4면 ― 이정인 의원(오금, 가락본동)=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 광장 및 롯데마트 지상주차장과의 사잇길 옆 인도는 롯데 소유 땅이지만 이 장소에서의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2013년 61일, 14년 9월 말 현재 20일간 특별기획전을 진행했고, 롯데마트와 지상주차장 사잇길 옆 인도에선 13년 16회 112일간, 14년 14회 98일간 판매전을 실시했다. 법대로라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롯데쇼핑에 대해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송파구는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기획전의 대가로 롯데 측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한 금액은 13년에 5억5400만원, 14년 2억원이다. 롯데가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특별기획전을 통한 2013년도 매출이 1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장소에서의 13년도 매출은 15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롯데는 매출 대비 3.7%를 상인회에 지원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상생 협약의 대가로 임시시장 개설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했는가. 공개된 협약 외 또 다른 이면 합의내용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는데 진실은. 송파구는 2013년 9월부터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상권 등에 대한 민원 해결 창구로 롯데 측 관계자와 주민 대표,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6명 위원 구성을 보면 롯데 4명, 전문가 7명을 빼면 국회의원 3명-서울시의원 3명-의원 보좌관 3명에 주민대표도 일부 새누리당 성향이다. 위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회의 내용과 협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협의회를 통해 송파구와 롯데가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또 송파구의 모든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데, 이 협의회의 구성 근거는 부구청장 방침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 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박춘희 구청장=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송파구에 미치는 교통·경제·안전 등 문제점과 주민 민원 등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3년 9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있다. 협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과 국회의원 3명을 고문으로, 주민대표는 동장 추천으로, 시의원은 개별적 참여의사를 받아 참여했고, 국회의원을 대신해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의 정당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발자인 롯데 측이 협의회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롯데도 구성 당시 이를 인정해 교통·환경·안전·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올림픽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에 대한 롯데 측의 추가비용 부담,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방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협의 등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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