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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박성수 “송파구청사 이전-재건축 중장기 계획 없다”[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274
송파타임즈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31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5명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윤정식 의원의 ‘송파구청 신청사 이전 건립’ 제안에 대해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에서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구청사 신관의 경우 21년 경과됐다”며 “현재 구청사 재건축이나 이전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송파구 차원 중소 상공인·기업인 피해 지원책 필요” 한상욱 서울시의원 ― 한상욱 의원(풍납1·2, 잠실4·6동)= 본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공중보건 상의 선제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롯데월드 등 관내 대형 다중이용시설, 교회·사찰·극장 등의 종교·문화시설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기관들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와 향후 감염병 차단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현재 송파구보건소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환자에 대한 사전 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드라이브 스루’, 즉 자동차 이동형 진료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잠실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발표했지만, 송파구보건소 차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중에선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 차원에서 방역용 마스크의 공적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지, 마스크 구입 관련 정보를 구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말해달라. 또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기업인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책과는 별도로 송파구는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기다리기보다, 송파구가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송파구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집행 가능 액수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검토 의견을 말해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는 도서관·구민회관 등 구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처럼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27개 동에 공공근로 방역요원을 배치해 종교시설·PC방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는 방역장비와 약품을 무상 대여해 방역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량 구매에 나설 경우 공적 마스크 공급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에 구는 정부가 민간 유통망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3만장의 마스크를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했고, 앞으로 확보되는 물량을 임신부·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중소 상공인과 기업인에 대해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것이 자금 지원이므로, 총 197억원의 기업융자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낮추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지방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으로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송파구, SH 장지천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개입해야” 조용근 송파구의원 ―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은 거여동 일원에 7만5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SH공사는 2018년 8월 위례신도시 서울권역 특화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변공원 하천용수 충당 방법을 제외하고 거여동 일원에 7만5000㎡ 규모의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을 올해 9월말 목표로 조성 중이다. 수변공원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광장, 공공용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 들어선다. 석촌호수와 더불어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장지천 수변공원은 송파구의 미래 도시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SH공사 어떤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또 수변공원이 올해 9월까지 시설물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수변공원에 담을 하천용수가 탄천 물인지, 한강 물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SH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7월에도 제대로 된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송파구는 어떠한 것이 좋은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SH와 머리를 맞대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빨리 수변공원을 완료할 수 있는지 방안을 밝혀달라.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구청과 SH는 수변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수변공원에는 물의 정원, 물놀이장, 위례아일랜드, 공연데크, 터널분수, 커뮤니티센터, 장지천 연결 목교, 데크로드과 장지1교 하부 게이트볼장, 저류지2호에 농구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파구는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개입해 명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례지구 서울권역인 거여동·장지동 일원에 37만㎡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가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장지천 수변공원을 비롯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와 광장·공공공지·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지천 수변공원은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로 이관되며, 나머지 기반시설은 송파구로 인수 인계된다. SH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하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녹지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례지구에서 가장 큰 수변공원으로 조성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은 2018년 착공된 이후 특화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변공원 내 물놀이장 확장, 위례 아일랜드 및 분수시설 설치, 저류지 운동시설 추가 설치 등 특화 설계안을 실제 설계에 반영해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수변공원이 구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폭을 확대하고, 서울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 핵심 사안인 장지천 용수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LH와 SH공사에서는 위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장지천 상류 구간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이와 병행해 하천 일대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지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원수 공급과 깨끗한 수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는 한강 원수 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한강의 수질문제와 막대한 공사비를 이유로 탄천 하상 여과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주장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송파구,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제대로 수립하고 있나” 정명숙 송파구의원 ―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달라. 계획 수립은 공무원이 하는 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지 말해달라. 타 자치구와 비교해 송파구만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송파구는 지역사회 현황을 비롯한 감염병 발생현황, 전년도 감염병 예방 추진사업 결과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심의를 바탕으로 매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파구에는 전국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이 있다. 현재도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지만, 평상시에도 국내외 의료관광 환자들로 인해 타 자치구에 비해 신종 감염병 확산이 용이한 구조이다. 그러나 감염사례가 없는 것은 아산병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송파보건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아산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감염병 병동이 완공되고,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송파구청사 이전위한 민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발족” 윤정식 송파구의원 ― 윤정식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건립된 지 27년이 지난 송파구청 본관은 낡았고 주차장이 태부족해 직원과 공무원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7년 전인 2013년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당시 리모델링 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구청에선 한결같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송파구는 청사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밝혀달라. 구청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를 통해 방이2동 청사를 22층으로 건립하는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밝혔다. 지은 지 28년 된 방이2동 청사는 노후청사라 하며 개발을 추진하면서, 27년 된 구청사는 왜 이전 계획 기본구상 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구청을 이전하면 현재 구청 인근 상권이 다 죽을까, 아니면 인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까? 구청을 이용하던 구민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더 심해질까? 123층 높이의 세계적인 롯데월드타워 바로 옆에 위치한 송파구청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대지면적이 3000평으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당 3800원으로, 평당 1억원이다. 향후 송파구청 이전이 추진되고 롯데 등 민간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최소 5000억원은 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전한다면 신청사는 2만5000평 규모의 옛 성동구치소 자리가 적당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부지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송파구에서 의지만 갖고 이전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성동구치소 부지로 송파구청을 이전할 경우 매각대금 일부만으로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이다. 남은 매각대금으로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권역별로 건립하는 등 송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 부담 하나 없이 모든 송파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송파구청 이전, 더 이상 늦추면 이전할 부지가 없어진다. 그나마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 청사는 1993년 지어진 본관과 98년 건립된 신관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순수 건축비만 717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사는 우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어야 하며,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 기준도 30년 경과된 건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 청사는 신관 기준 21년이 경과됐고, 기능 유지나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이 없기에 아직까지 구청사 재건축이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청사 이전이나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에, 질의한 후보지 선정이나 건축 비용을 책정할 수 없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구청사를 공개 매각한다면 201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 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 청사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이용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청사 신축 문제는 접근성을 비롯한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재원과 부지확보 방안,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체육문화회관장 공정 인사였나?” 이문재 송파구의원 ― 이문재 의원(오금, 가락본동)= 지난 27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과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개 채용에 합격한 2명은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 관장은 박성수 구청장의 선거캠프 수행실장과 인수위원이었고, 센터장은 특정정당의 당직자이자 구청장 같은 재단 출신 인사였다. 체육문화회관 관장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 기준인데, 관련분야 경력이 10일 밖에 되지 않는, 체육회 이사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채용됐다.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자가 어떻게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구청장과의 인연, 다시 말해 구청장의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점이 합격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문화회관장은 최근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체육문화회관 관장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편중된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조직 내 인사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기에 송파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단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권을 갖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체육문화회관장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적법성 여부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공단 인사 규정’ 등에 위반됨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개정돼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자치단체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채용에 대해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적극 활용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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