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의 피눈물 닦아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주민들이

20여 년간 흘린 눈물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

다섯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한가람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와 같이,

천호동에서 풍납동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없어

좌회전만 하면 집이 금방인데,

우측으로 빠져서

올림픽대로 위에 놓여 집니다.

한참을 가서 유턴을 하고,

또 유턴을 해서 집에 와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천호동을 이동하는 버스는 있어도

천호동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 타고 나갔다가

올 때는 20분은 넘게 걸어와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 시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이용수요 단절 발생 우려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

천호동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주시고,

풍납동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4318번, 3316번, 341번 등

풍납동 버스노선 투입을 위한 노력을

송파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파의 섬’에 고립된 것 같은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납2동 복합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는

1987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풍납2동 복합센터와 관련된 갈등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주거지를 포함한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현지보존을 요청했고

송파구는 공사가 첫 삽을 뜨자마자 중단되자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현지보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임시로 마련된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오래됐고

1층 어린이집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어르신과 장애인은

3층 민원실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를 엄두조차 못 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층에는 인터폰을 설치해

벨이 울리면 주민센터 직원이

현관으로 내려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이면 준공될 줄 알았던

풍납2동 주민들의 복합청사에 대한 기대는

2023년 9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모습으로

씁쓸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된

복합신청사.

지금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으로 강동대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 문제입니다.

올림픽대로 남단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과 서울 아산병원,

풍성초등학교·풍성중학교·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일원으로

왕복 10차로인 강동대로를 사이로 단절되어 보행자의 접근이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먼 거리를

우회하는 실정으로

최단거리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고

더 큰 걱정은

통학 학생 사망사고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아산병원 이용객 대부분이

풍납토성 주변 약국 이용을 위하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강동대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상습 지·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상습정체 해소,

서울아산병원과 풍납토성 주변 약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아산병원과 풍납토성을 잇는

올림픽대교 남단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에 따르면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의 설치는

「도로법」제31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강동대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그 용역결과에 대해

2022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세무서 앞 교차로구간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송파구에서 신청한 위치로부터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는 설치안으로 채택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조건대로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이동 동선 불편과

교량시설물에 가까워질수록

운전자의 시거확보가 불리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생,

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송파구는

풍납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5일 금요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 소개로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1,684명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이

재석의원 64명, 찬성 6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해

육교가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와 개발 공존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풍납동은 2019년 개발과 문화재 공존의 균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예산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규제로 고통 받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개선보다

벽화 그리기 수준의 재생 사업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 대폭 삭감,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원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서울시는 2024년 예산을 100% 삭감하며

조기종료 할 계획이며

풍납동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사실상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2022년 초에는 주민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가 나온 이후,

작년 5월에는 장위동 동방골목길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설계까지 진행된 단계였지만

주민들은 노후 주택과

도로 정비가 시급한 동네에서

기념관을 짓고 주민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풍납동은 상황이 어떠한가요?

서울시는 2022년 6월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역사문화체험관/안내소 조성,

노후주택 호당 최대 2,000만원

연간 5호 신축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사업,

매입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풍납동 주민활동거점사업,

통합 안내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올림픽로51길 정비사업,

풍납도깨비시장활성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계획으로 우리 주민들의 바램,

이룰 수 있을까요?

2021년 진행한

풍납동 거주민 총 150명 대상 주민설문조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인지 여부에서

알고 있다 63.3%,

들어본적 있지만 잘 모른다 32.7%,

전혀 모른다 4%로

다소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정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계획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문화재청의 행정에

모든 풍납동 주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 독재에까지 비유하며

문화재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다"며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장과의

수차례 대화와 협의 요청에도

문화재청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구청장 면담을 거부하고 송파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손 내밀었으나

문화재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다른 묘안이 있는지를 포함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전문가로

그 누구보다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풍납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집행부 여러 부서를 만났고,

문화재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모두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욱 채찍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재 이슈에 묻혀

다른 불편함이 함께 묻히지 않도록

각종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풍납동 교통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가람로 진입 접근성 문제로 풍납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 겪고 계신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호사거리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문화재청, 그리고 경찰청과 지난해 말 협의했고 협의하고 올 2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자칫 교통량만 증가되고 실제 풍납동 주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현상대로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풍납토성 성벽 복원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서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한가람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풍납동 버스노선은 현재 4318번 1개 노선만이 일방향으로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구는 3316번과 341번 등 인근 버스노선을 풍납동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운행시간 증가, 버스총량제 등의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하며 현재까지 반영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풍납동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타 지역 버스노선이 감차되거나 잉여차량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풍납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내버스 투입이 장기간 어려운 경우 풍납동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를 현지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통보는 풍납동 5권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 우리구가 현지보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청사 건립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 지하층을 파지 않고 필로티 방식으로 건축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주민활용성이 높은 복합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신축 청사는 풍납동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건립할 예정이며, 설계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복합청사를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강동대로 육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육교는 도시 미관 유지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이며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풍납동 주민들이 계속 육교 설치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설치비용 전액을 구비로 감당해야 하고 B/C 분석 결과도 0.1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가 미달되어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문화재청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세무서 앞 교차로 지점은 육교 설치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업은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및 문화재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올해에는 16억원의 예산으로 풍납동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문화체험관과 어르신문화복지공간 실시설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풍납동 주민이 실제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들을 조성하고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풍납동을 문화가 흐르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 있는 도시로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 8월 개소한 청년 아티스트센터는 이러한 우리구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풍납동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주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그동안 풍납동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변경 촉구,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풍납토성 특별법을 위반한 문화재청의 조치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풍납토성 보존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풍납동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