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파 교육, 공정한 기회균등 상식의 구정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여자아이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의

평범한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지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의 일성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바로 지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밝힌

국정 기조이자 국가 경영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3년 2월 기준 송파구 전체인구 66만명 중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인구수는

34,54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부동의 1위입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인구 역시

34,893명으로 가장 많고,

중고등학생 인구 역시 34,574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초중고 연령 10만 명과

학부모 연령 3040의 21만 명을 더한

31만 명. 송파구 전체 인구의 절반은

적어도 이 사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 기회균등의 대원칙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교육의 균등과 평등을,

공정과 형평을 혼동합니다.

몇 년 전 SNS를 달구었던 그림 한 장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평등]으로 모두가 똑같은

높이의 상자를 밟고 올라가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공정 또는 공평]으로

키 큰 사람의 상자를 키 작은 사람에게 주어

‘결과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상자를 독점하고,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오히려 땅 아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19를 지나오며 더욱 심화된 빈부격차가

이 세 번째 그림 속의 상자 높이를

더욱 높고 뾰족하게 쌓게 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청장님의 평소 소신대로 청사진을 그려

하시고 싶은 사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든,

목적은 송파구민을 위해서이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셨기에 사업 구석구석에

구정 철학이 녹아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다만 구의원 정주리가 아닌,

자녀가 5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지금의 교육현실과 송파구의 교육 사업을 바라보면,

정책설계자인 송파구청이

정책수요자인 구민, 그 중에서도 학부모 당사자들의

무엇을 보고 예산을 쓰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3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많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범실시한 후 확대하여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총 11억1천3백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아닌 시혜적 사업 성격인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호불호와

사교육 조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호소도 있었으나

결국 예산안이 확정되어

공립유치원 20곳, 어린이집 32곳의

만5세반을 대상으로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23년 현재 송파구 유치원은 총 48곳.

공립유치원은 20곳, 사립유치원은 28곳이었고,

최소 공립만이라도 균등하게 수업을 한다는

전제로 추진된 수업임에도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사회배려자 우선 선정]을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 등의 자녀를 선정한다는

공문을 모든 유치원에 시달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학부모가 [원어민 수업]을 듣겠다고

누군가의 눈에 띄는 [사회적 배려]를 받고자 할까요?

또한 3개월의 수업을 마친 후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또 듣고자 할 경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찾아가는 곳은

바로 [영어 학원]이 될 것입니다.

전체 197곳 중 단 32곳.

즉 전체의 20%도 안 되는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어린이집]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적은 수요대상을 산정하였기에,

결국 사업변경을 통해 8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행히 송파구청의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빗발치는 현장민원과

교육협력과의 발빠른 대처로 불은 진화되었고,

모든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1회 시간을 단축하는 놀이영어 수업으로

11억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의 뜻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도 원어민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그런 수혜를 입은 어린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학원 수업을 듣는 아이들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70년대 서울의 중학교 진학률은 85%였지만,

당시 농촌지역은 56%, 거기에 여학생은

4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90년대 91%, 현재는 완전진학률을 말합니다.

대학은 올해 등록자 기준 70%가 넘고,

‘18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를 보면

연봉 1억5천을 초과하는 9분위, 10분위 소득층이

서울시 8개 의학계열 학생 55%,

SKY 대학 학생 46%를 점유했습니다.

이렇듯 청장님이 성장하셨던 시대, 성공의 상징인

[개천의 용]은 이제 교육을 통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환경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는데,

과연 한 줌 구청의 예산으로 원어민 교사 몇 개월

만나는 체험으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희망하셨습니까?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차이가 많게는 10배에 이르고

대학생 50.5%가 첫 번째 성공요인을

[부모의 재력], 33.5%가 [인맥]을 꼽았습니다.

‘15년부터 ’21년까지 강남·서초, 송파·강동 지역의

유아 영어학원은 양적으로 2배 성장했고,

서울시 전체 유아 영어학원의 절반이

이 곳 강남3구에 모여있는 송파구에서,

과연 청장님의 교육 청사진을 품은 첫 번째

교육 사업은 왜 [원어민 영어교실]

이어야 할까요?

[교육사업]을 하시려거든 결과로도 평등한

송파 교육문화를 바꾸는 촘촘한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백약이 무효한 교육정책이라고 하더라도

31만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에게 소용이 닿는

송파구에 필요한 교육 사업.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오금동, 방이2동의

정주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