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이 배 철 의원

▶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 풍년화와 개나리의 노란 꽃망울이 봄소식을 전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이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제약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 지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책을 촉구하였던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행정 및 정당의 현수막의 관리 실태는
 ∙사진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청장 신년인사,
 부서별 업무홍보 내용 등 각종 행정현수막이
 주요거리의 교통시설과 가로수에 게첨한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전경입니다.
 구청장 신년인사를 다수의 부서에서
 동일 장소에 게첨하고,
 각종 행정현수막이 주요거리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진 1 참조)

 ∙또한 사진2는 정당별 정책홍보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게첨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관리기준이 일정치 않음으로서
  상대 정당의 민원을 유발시키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2 참조)

 ∙사진3의 사회단체 업무홍보 현수막도
  주요거리의 교통시설물, 가로수에 게첨하고
  게시기간 불규칙 등 관리기준이 모호하며
             
 ∙ 주요거리의 건물외벽에 대형 분양현수막 설치로    거리미관을 해치고
  돌출간판, 입간판, 풍선간판 등의 설치로
  보행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진 3 참조)

▶ 2020년도 불법광고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고정광고물 13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15,31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유동광고물 1,4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 45,31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표-1>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수막 11,224건,
   입간판 1,855건,
   벽보 78,767건,
   풍선(간판) 321건,
   기타전단(명함) 7,189건 등
   총 99,35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2,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접수현황>

▶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물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 중으로,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 120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40개소 80면을
   주요네거리에 설치 하였습니다.

<표-3,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거리질서를 해치고
   보행과 차량운행 불편 등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집행부는 안전한 송파,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주요네거리에 지정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설치를 방지하고,
 ∙정당, 행정, 사회단체 및 상업용 현수막의
   거리 설치 신고제를 시행하며,
 ∙명함, 전단지의 검인제, 입간판 신고제,
   돌출 간판설치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레를 제정하고 관리규정을 제정 하였음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왜 제정해놓았습니까?
 
▶ 2020년도에
 ∙각 정당, 사회단체, 행정현수막에 
   지정게시대 게첨을 유도하고자
   지정게시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시범운영기간 경과 후 불법현수막 단속예정
   협조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불법광고물인 현수막은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풍선, 입간판, 돌출간판 등을
   광고효과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크고 높게, 주요거리에 설치하여
   교통 및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당, 사회단체, 행정, 상업용 등
모든 광고물은 신고제로 관리되고
불법 광고물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며
징수율 제고대책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주택 분양광고, 상업용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야간과 주말에 주로 설치 및 부착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정비반 운영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기존에 추진했던 수거보상제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류하였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겠습니다.

▶ 이제는 현수막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홍보도 현수막이 아닌
SNS, 구정소식지, 주민센터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시행에 차질이 있어 왔던 바,
공공의 이익과 안전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요네거리 교통시설, 가로수, 가드레일과
건물외벽 등에  불법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정당, 사회단체의 불법현수막의 게첨을
근절시키고 관리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불법광고물의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자 관리 계획과
과징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입간판, 풍선, 돌출간판의 정비계획 및
명함, 전단지의 수거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와
깨끗한 거리, 안전한 송파 구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구청장 답변]

■ 먼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 우리구는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교외지역(20개소)에 고단형(5단) 지정게시대 위주로 설치 운영해왔으나, 위치적인 한계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 이를 보완하고 유동광고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주요 지역 4곳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시범 운영하였고 지난해에는 홍보효과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총40곳에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단속반 상시 운영과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등을 통해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주말마다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분양홍보 현수막의 경우시공사 등 사업주체에게 직접과태료를 부과하는 등불법 유동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음은 행정, 정당, 사회단체의 불법 현수막 게첨을 근절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간 우리구가 관내 불법 현수막 제로(ZERO)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 행정홍보용 현수막과, 정당, 사회단체 현수막의 경우 공공영역의 특성상 단속 또는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지정게시대 설치가 완료된 만큼 각종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 그 외의 정당과 행정홍보 현수막은 「서울시 광고물 합동정비반」과 연계하여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 등 형평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광고물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거부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총1,467건으로 6억5천만원이었으며, 이중948건 3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또한 이행강제금은9건에 1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건 1천7백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는 매년 야간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입간판, 풍선간판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풍선간판, 각종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설치나 배포행위로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 광고전단 검인 신고제도,1점포 1입간판 신고 설치등 각종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