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송파구의 대책은?

― 박 성 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제303회 정례회 5분 발언에 이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송파구의 추진 내용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풍, 강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단선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잦은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도

넘어진 전신주로 인한 사고와

전선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구호 및 복구 등의

2차 문제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신주는 설치 시점과 달리

변경된 환경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통학로, 주차 및 교통 흐름에도

방해를 줍니다.

또한 각종 공중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 인접하여 있는

전신주 및 공중선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발생시키고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제공한

송파구의 지중화율은

2022년 12월 기준 76.6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자체적으로 지중화를 실시한 요인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 송파구가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함께 추진한

지중화 사업은

2008년 방이시장,

2016년 방이맛골과 석촌동고분군,

2020년 개롱골 장군거리

이렇게 네 구간뿐입니다.

단 이 네 구간의 지중화 사업으로

송파구의 지중화율을

높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계 또한

이면도로가 포함된 주택가 등의

지중화율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한국전력에

서울시 및 송파구 초, 중, 고등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계 수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별 주소를 검색하여

도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중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송파구는 한국전력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중화율 통계 수치 외에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 지중화율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도가 있는 큰 대로변보다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공중선은

건물에 가깝게 붙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일정하지 않아

사다리차가 아예 진입할 수 없다거나

공중선으로 인해 사다리차 설치가 되지 않아

이삿짐을 옮길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전신주에 붙은 변압기가 보이고,

변압기가 전신주에 2~3개씩 설치되어

전신주가 휘어져 있는 상황 등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송파구는 전신주와 공중선의 노후화에 따라

많은 주택가에서

정비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로

혹독해진 자연환경으로

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져

기존의 관리 기준과 방법,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신주와 공중선은

각 사업자별로 관리되는 시설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사고나 민원 발생 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전신주, 공중선 관련 민원에는

공중선이 아래로 떨어져

지나가는 차와 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중선이 건물 외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방적 차원의 계획을

각각의 사업자들과 함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전 위험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자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송파구는 민원콜센터 및 단톡방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나

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송파구의 주택가 및 거리에

노후화된 전신주와 공중선은

매년 ‘공중선정비 협의체’와 합의하여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선정비 협의체의 구성과 그 정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지역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를 통해

10개 구간이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선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구간들은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지난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변압기, 개폐기 등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에

지상기기 설치 장소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1순위 구간인

잠실본동의 백제고분로7길의 경우,

2020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정 사업지인 백제고분로7길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사업효율성이 높은 지역이나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등이 어렵다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지인

잠실본동의 백제고분로7길부터

풍납2동의 토성로,

석촌동의 삼학사로 등에 대한

사업 준비 현황을 밝혀주시고,

우선순위 구간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은 사업 승인을 하여

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국비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 신청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일반 지자체 요청 사업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4건,

그린뉴딜 사업은 1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은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지역,

노후산업 단지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선정한 우선순위 지역이

그린뉴딜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파구는

지난 2020년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해

백제고분로 27길, 삼전나루터 수향단길에 대하여

지중화 및 도로시설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신청은

한국전력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송파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3년

거마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서는

예산 22억을 마련하고도

한국전력이

해당 사업을 승인하지 않아

예산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로

매년 지중화 사업의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중화 사업 승인 일정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일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원 적립을 통한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

검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문제와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

확보된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2015년

지자체별 지중화 사업 미승인한 사유’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가

전체 미승인 142건 중 9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승인이 되면

추경을 통하여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이진 않은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파구의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한 90%를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 승인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공급자에게는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고,

전기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기피시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재지변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신주나 공중선이 없어지면

도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신호기나 도로표식이 보기 쉬워지는 등

교통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보행 공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학교 근처의 지중화 사업은

학생들의 통행을

더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듯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2월 제299회 임시회 구정연설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도시 발전과 현대화를 언급하시며,

발전된 기술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송파구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보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공중선정비 협의체 구성 및 정비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봇대에 얽혀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쳐 신속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중선 정비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중선 정비협의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KT, 딜라이브, 드림라인,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총 7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우리구와 협의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니다. 먼저 우리구가 민원다발지역 중심으로 공중선 정비 예비 구역을 선정합니다. 이후에는 협의체가 해당 예비 구역을 합동점검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종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협의체는 합동점검 시 노후된 선로와 방치된 폐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수량과 미관 저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협의체 평가와 관련한 민원이나 지역 간 갈등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 다음은,「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지중화 사업은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지역의 보도 폭과 도로 현황, 유동인구 수, 지장시설물 현황 등 각종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선정된 구간은 총 10개 구간입니다.

○ 우선순위가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순위가 변동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우리구 내‧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선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잠실본동 백제고분로7길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전력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풍납2동 토성로는 내년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석촌동 삼학사로는 그 다음해인 2025년에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 지원 혜택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학사로 이외 다른 구간도 그린뉴딜 사업 조건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해서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지중화율 통계’는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임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많은 행정력과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통계조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한국전력에 의한 지중화 사업 취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어 한국전력과 우리구가 같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에서는 매년 7월 지중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다음해 1월에 최종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 편성한 지중화 예산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불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추경을 활용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한국전력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m당 약 12억원에 달하는 지중화 비용을 우리구가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구는 한국전력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중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