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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의원 구정질문,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 등 기타 마스터 플랜계획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891
송파신문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3면 1. 삼표레미콘 조속한 해결방안 2. 창의마을을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3. 사적지 지정 보상주택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방안 4.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가능성이 있다면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5. 주거안정과 정주성 확보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먼저, ‘삼표레미콘 이전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을 강제수용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대법원 선고 즉시 강제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미세먼지나 소음, 진동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자진 이주하는 협상도 재추진 하는 등 조기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창의마을의 주민편의시설 전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도서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의 시설이관과 시설별 세부활용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6개동 중 1개동은 서울시에서 풍납동 토성 전용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2개동은 우리구에서 서울창의마을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이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적지정 보상주택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수준이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실현가능성 여부와 이주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는 보상시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풍납토성 보상방법은 이주대책 없이 1,200만원의 이주정착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집단이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특별분양은 2008년 폐지되었기에 풍납토성 철거민만 대상으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기 보상된 풍납동 토지(2·3권역)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협의하였으나, 환매권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나, 올해 하반기에, 풍납동 토성 보상 철거민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장기전세주택(전용 59㎡) 24호를 특별공급하겠다는 서울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풍납동 토성 보상사업의 첫 이주대책인 만큼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안정과 정주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보상 외에 보존·관리에만 치우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풍납동을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정비계획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주민지원, 특화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풍납동 토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고, 공약도 했습니다. 풍납토성은 20여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쉽지 않은 일지만,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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