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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의원 구정질문/상업·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대책 필요[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464
송파신문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3면 박인섭 의원(가락2동,문정1동) Q.1.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맞게 개발 되어야 방이동 상업지역은 88올림픽 특수로 관광객을 위한 일명 모텔 개발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텔 밀집으로 인해 해당지역은 숙박시설로써 순기능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모텔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퇴폐적인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방이동의 상업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난개발로 인해 주차장 부족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업기능은 물론 관광특구와는 거리가 먼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방이동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합리한 조직개편 바로잡아야 혁신도시기획과·도시계획과 통폐합 필요 민선 7기『서울을 이끄는 송파』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부서 간 업무 기능 연계 강화 및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과는 달리 미래전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협력과를 보십시오. 구청 부서 직원들조차, 과별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별 업무가 균형에 맞지도 않고, 국별 소속이나 업무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기에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업무의 중첩성과 부서 간 업무의 혼재로 인해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 부재 및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주요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추진 시기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이라는 체계적인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서별 관심 분야에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소요예산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등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부재, 그리고 조직 구성은 물론 행정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2개 과를 1개 과로 통폐합 하거나, 동일한 국에 2개 부서를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좀 전에 거론했던 2개 부서를 원포인트 조직개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관련 부서의 명칭을 단순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조직개편은 물론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구청장 ■「방이동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상업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울 경우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운영지침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부서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별도의 관련 조직(국 또는 추진단)을 신설하고 부서도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구청이 현행 도시계획 부서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두 부서가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부서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의 설계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상시기구인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존 청소년과를 폐지하고, 아동돌봄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드리면,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는 아동돌봄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우리구도 이와 연계하여 아동돌봄청소년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서울시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은 전(全) 부서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인사혁신 TF 회의 등 총 9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만든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완 개편 때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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