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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정주리 “방이시장 등 소상공인 위한 실질적 정책 필요”[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561
송파타임즈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 소상공인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방이시장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 모든 공직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쓸모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9대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반년이 좀 지났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으며 한 분의 구민이라도 더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6개월 이었습니다. 첫 번째 5분발언을 결심하며, 저는 고민하지 않고 [송파의 골목, 시장 상인]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수개월의 시간, 지역의 골목과 시장을 오가며 상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무수히 쏟아진 소상공인 정책을 분석하며 마음을 담아 오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송파구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총 156억원의 무담보대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8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저금리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신청률 6%에 그쳐 무용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올해 12월 과연 송파구청이 앞서 보도한 156억원의 무담보대출 시행에 얼마나 많은 송파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소상공인들의 퍽퍽한 하루. 그 중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수 144만개 중 송파구는 9만4천여개 점포, 12만6천명의 종사자가 있어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송파구 27개 동별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보면,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동은 거여2동, 가장 낮은 동은 오륜동이며, 최근 3년간 생활밀접업종의 점포수 증감률이 가장 높은 동은 위례동, 감소율이 높은 동은 풍납1동으로 나타납니다. 점포 생존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폐업을 기준으로 상권 안정화의 지표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점포 생존율은 어떨까요?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동은 잠실7동,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동은 가락1동, 위례동의 경우 점포수 증감률은 가장 높지만, 생존율은 가장 낮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의회 등의 보다 면밀한 실행정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혹시 지난 3년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증가율을 보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송파구]입니다. 서울시 평균 임대료 0.8% 증가할 때 송파구는 21.2% 증가했고, 그 중 풍납1동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점포수 증감률, 생존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1위라면 제법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는 어려우며,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구책은 불가능한 임계점에 반드시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바닥경제를 실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떨까요? 22년 송파구청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사업,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인력지원, 마케팅, 플리마켓 등 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방이2동에도 방이시장이 있습니다. 점포수 증감률, 매출 증가율, 5년 생존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면 지금은 ‘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파구 전통시장 상권 중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공실이 없고 높은 유동인구수를 갖고 있지만, 제가 만나본 상인들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간 손님은 계속 줄고, 물건이 덜 팔리고 물가가 오르니 가격은 내릴 수 없고. 상인들의 모습이 그날, 그날이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볼 것 다 해본 지금, 방이시장 상인들은 말합니다. 물리적 지원이 아닌, 행정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문턱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시장 자구책을 거들 수 있는 행정적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고, 차를 타고와도 짧게 머물 수 있고, 주말이면 차없는거리를 만들어 야시장도 열리고, 지역예술인이 채소가게 옆에서 거리연극도 하며. 청년상인의 맛집이 구청의 점포임대료 지원으로 우리 시장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SNS를 타는. 그런 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지원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방이시장의 문화를 바꾸는 종합적 지원방안. 차없는거리 조성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플리마켓, 지역예술인 전시, 공연 등 새로운 시장문화 거리 조성을 위한 송파구청의 행정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간의 수많은 지원 정책과 노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문화를 심는], 전통시장이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노력이 아닌,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노력.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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