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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정주리 의원(오륜/방이2동), 위반건축물을 위한 피해확산방지와 대책[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540
구민신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8면 [전문공개]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까지의 국세 수입현황은 충격이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며, 국세수입 진도율은 10년 전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세수 결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국세 좀 덜 걷힌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서울시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균등배분으로 부족한 재원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 마저 부족하면 [가산교부금] 배분을 통해 사는 동네는 달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보장하는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낙수 효과’를 아십니까? 맨 위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물은 아래로 흘러 아래의 잔에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국세 수입이 덜 걷히면, 정부가 추계한 세수를 기반으로 짠 사업예산은 예정된 사업을 할 수 없고, 보조금은 적기에 교부될 수 없거나, 매칭될 예산은 불용됩니다. 지난 10년 간 지자체의 주요 재원은 보조금이 1천 80조, 지방세 수입이 797조로 국세와 연동되서 움직이는 예산이 전체의 54%. 절반이 넘습니다. 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재정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총 9차례나 있었는데. 왜 ‘재정 충격’이라고 했을까요? 2년에 한번 꼴로 나타난 추계 오류는 덜 걷혀서 모자란 경우, 결손액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역대급 결손액에 추경없이 지자체 곳간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 국세 결손 59조. 지방세 결손액 포함 67조. 윤석열 정부 주택분 종부세 감세정책에 따른 종부세 과세인원 66%, 과세액 55% 감소. 모두 1년 전부터 예측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시행,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후폭풍. 타 지자체 대비 공시지가가 높고 서울시 자치구 1위 가구수를 감안,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송파구는 당연히 그 어떤 자치구보다 기민한 세입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재정충격이라는 시기에. 송파구의 예측과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발표 이후, 출범한 민선8기 현 청장님 역시 재산세, 종부세 인하를 추진. 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에 따라 26년까지 840억 원을 감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장님. 재량껏 쓸 예산이 부족한 재정자주도 20위의 송파구에 청장님의 감세정책을 적용했을 때 그 부족한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상황가운데 23년 1월 발표한 송파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세 증가폭 둔화, 세외수입 증가를 예측하고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을 전제로 낙관했습니다. 23년 6월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구세로 걷히는 재산세 등 580억을 감추경했으나, 국·시비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채운 후 가용재원 315억을 확보. 세출은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때 확보한 예산으로, 송파대로명품거리 조성사업,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용역, 청년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 등 청장님이 선택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국회 용혜인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올해에만 전체 지자체의 4/1이 90%의 여유자금을 소진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정안정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곳간은, 지방세 결손이 10%에 이를 경우 안녕합니까? 어제 저는 12월 본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진풍경을 경험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감추경도 아니요, 세입세출 내용을 맞추는 정리추경도 아니었습니다. 질문할 것은 차고 넘치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에 있으나,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정성스런 설명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반드시 추적 관찰하여, 점검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증가세가 서울시에서 가장 가파르고, 보조금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에서 과연 어떤 세출 구조조정안을 올리셨는지, 저는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특위에 들어가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가치는 달라도 방향이 같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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