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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전국매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2.03	조회수	1718
전국매일신문 2014년 12월 03일 수요일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부터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 여부와 부진사업 및 민원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이루어졌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은 행정차량의 유류비 결재시 단가계약된 주유소에서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 행정차량 유류비를 카드(체크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및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세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을 관계 부서장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전문. 오늘은 송파구의회 제7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안성화 의원님을 비롯한 노승재 부의장님, 유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들의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의 업무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왔던 문제점 지적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 및 지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선 의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정과 열의를 보면서 제7대 송파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송파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15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서 공통 사항으로 행정차량의 유류비 결재시 단가계약된 주유소에서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 행정차량 유류비를 카드(체크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관계 부서장에게 촉구합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세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을 전 부서장에게 요구합니다. 다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강평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롯데그룹과 함께하는 주민취업 박람회 개최 관련 전체 채용인원 5,132명 중 송파구민은 465명으로 채용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롯데와 체결한 MOU가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인건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담당 업무 추진 부서로서 7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6대 의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 및 선임을 통합적으로 요청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총괄 부서로서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관련 롯데로부터 직접 방이시장에 보상한 64억원의 지원금액이 인근 및 동종 업종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대란 및 환경문제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받아 공공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지역발전기금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운영과 배송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출을 비교하여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구비를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2과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2014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과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세원 발굴과 세입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에게는 성과금 뿐만 아니라 승진에 가점을 부여할 것과 함께 가락시장 지방세 과세시 8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락시장 과세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락시장 과세시 추가 세입 80억원은 제2롯데월드타워 준공후 걷어들일 수 있는 1년간 세입액 110억원에 비할 때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어 맑은환경과에 대하여는 기상청 기기 납품업체(케이웨더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내년에 관내에 설치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솔이텃밭 주변 인근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 발생 시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린도시과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공원 내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등 사례를 참고하여 민자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잘 검토하여 구 재정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의 타 자치구 반입과 처리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구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고, 타 자치단체 처리비용을 높여 우리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체계 전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 보다 전달 중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더 크다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구비 6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관리비의 비율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직의 경량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가락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 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재건축 되어도 기본적인 복지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있어 투입에 대한 결과가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고 취업회사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취업 교육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복지 지원비 전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아 전달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필요하다면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서 전달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초기부터 인사, 재무회계, 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2015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누적인원이 11만명인데, 아동정원 15,925명 대비 아동현원은 14,449명으로 1,485명이 정원에 미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입소대기자 통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중 80퍼센트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문제와 센터장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동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비 지원에 일관성이 없이 운영함으로써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 2개 부서가 통합될 예정인데, 팀 통합으로 인하여 생활체육 지원과 체육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전년도 감사기간 지적했던 시정 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검토되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점을 보면서,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 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5년도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맑은환경과의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의 모범사례가 전 부서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사업 확대 등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3억원을 확보하여 17개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국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성과는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상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주민 친절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과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두 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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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5755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3	1564
5754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3	1718
5753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평 [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3	2383
5752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강평 [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3	1515
5751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 ‘석촌동 신청사’ 현장방문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3	1139
5750	임춘대 송파구의장, 석촌시장 상인들과 \\\'사랑의 김장\\\' 동참 [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14.12.02	954
5749	임춘대, 전국 사진공모전 참석 [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14.12.02	1140
5748	임춘대, 석촌시장 김장행사 참석 [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14.12.01	1296
5747	송파구의회 임춘대의장, 송파 녹색어머니 연합회 한마음 어울마당 축사 [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1	1210
5746	송파구의회,항공조사 특위 서울공항 현장방문 [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14.12.01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