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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순애 의원(잠실본동·잠실2·7동) 5분발언= 송파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한다[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423
서울 동부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28만 3천여 세대의 누구에게는 ‘부모님’ 이자 ‘조부모’도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고령 이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93명 중 60세 이상 노인이 628명 57.5%로 나타나 고령친화적인 보행환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주는 충격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수 1위 송파구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강남구에 이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노인 교통사고 건수가 2위로 매년 1,000여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송파의 길 위에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UN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기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송파구는 이미 14%를 넘겨 27개 동 전체가 고령사회이고, 풍납1동, 거여1동, 마천1·2동, 잠실7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그 입구에 있는 지역이며, 오금동은 1인 독거노인 수가 930가구에 다다르는 등 송파구 전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송파구의 노인복지 정책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23년 1월 현재 송파구 자치법규 총 406건 중 [노인] 또는 [고령자]와 관련된 조례는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는 20건이 넘는 반면, 23%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 60세로 진입하는 근접 연령층을 더한 40%의 잠재적 노인 비율과 관련 조례 3건은 제도적 흠결로 보여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구청 내 전담부서의 인력을 비교하면,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 16명, [아동청소년과]는 5개 팀 37명의 현원으로, 과연 송파구의 행정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실행되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송파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송파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인증 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령친화 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주거, 여가 및 사회 활동, 사회참여와 일자리, 건강 및 돌봄 등 이미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일찍이 추진된 정책도 제법 많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통한 표준과 가치를 더해, 송파의 아동·청소년이 청년·장년이 되고, 한 도시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이웃으로 만나고, 그렇게 노인이 된 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대의 고향. 고령친화도시 송파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완결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가 송파구청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본조례를 만들고 모든 의정역량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저소득 고령 1인 가구의 외출이 증가했다는 서울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읽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생활비 마련을 위한 보행은 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가까운 경로당·공원을 향하는 통행이 늘어,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인층의 통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전쟁과 빈곤을 겪은 세대,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며 결핍의 시대를 버텨온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위해 송파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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