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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옥주 의원 5분발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265
서울 동부신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코앞에 닥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송파구의 탄소중립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열대화, 영어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 입니다. 즉,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감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보일링’이라는 단어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 흔히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는 화염지옥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사망자와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불길의 확산이 너무 빨라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든 이들의 시신은 끔찍했던 현장의 상황을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최악의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허리케인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3·40년 전 산악 사고로 실종 된 산악인들의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 유실이 가속화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기록적인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주말에만 온열질환으로 전국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현상이 심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구가 산불과 폭우, 폭염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전 정부와 동일하게 40%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돌며, ‘기후악당’이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단기적인 상황을 이유로 감축 목표 달성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2050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성패여부의 첫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30년 NDC 달성’은 2023년 현재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집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난제이며,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효과를 평가하기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연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2020년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상 기후소송인 ‘헬드 대 몬태나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열여섯 명이 몬태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8월 14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이 제기되었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헌재는 현재 5건을 심리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세대 청소년들과 아기들까지 나서 기후소송을 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서고 있는데, 송파구청은 최근 통과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탄소중립에 보다 선도적인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에 담긴 감축목표 50%는 우리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이며, 다짐이다. 서강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의 탄소중립 비전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께서는 훗날 미래 세대들이 현재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기후행동은 사치(Luxury)가 아니라 필수(Must)”라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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