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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영심 “현행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로 안전 담보 못해”[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26	조회수	216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전문공개] 제목 : 현행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로는 칼부림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심 의원입니다. 2019년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사건 발생 3년 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둘렀고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전 가족들은 안인득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했지만 본인 거부로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해졌을까요? (ppt)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5년부터 받아온 정신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최 씨는 끝내 서현역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칼부림을 벌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 입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으며 급박한 경우 최장 72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경찰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응급입원 의뢰건수 1만 133건 중 반려 건수 1002건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야간·휴일에 발생한 위기상황은 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평일 주간인 경우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어 그나마 용이하지만, 야간·휴일엔 길에서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의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선 경찰력만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평균 4시간 7분이 소요되는 응급 입원 가능 병실을 찾는 동안 정신응급 대상자를 지구대·파출소에서 장시간 보호하고 있어야 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6월 송파경찰서에서는 정신질환 여부 판단 등 자치구와 24시간 공동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송파구 예산으로 24시간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실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7월 7일 송파경찰서, 송파보건소, 그리고 관내 정신병동을 운영 중인 A병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첫째, 송파구 관내에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도록 병실을 지정한다면 야간 당직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한 구비 2억9천2백만원 대비 병상사용율은 월 평균 6.25일, 약 20.9%로 예상되어 비용 대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둘째, 자치구 단위의 공공병상 운영 시 자치구 간 병상 공유가 불가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정신응급 대상자가 입원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 가능한 정신응급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 4개 병상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2개 병상이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공공병상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황과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서울시에 권역별 공공병상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일련의 사건들이 또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고 ‘그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는 결론을 얻도록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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