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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샤인, 배신정, 박종현 의원,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 제정 주민토론회 개최[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684
토요저널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5면 서울 송파구의회 김샤인, 배신정, 박종현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송파구민회관 2층 소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송파,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 제정 주민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파기후행동 공유선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김동주 전문연구관, 서울시 녹색위원회의 김정열 위원, 기후변화 실천연대의 원영재 대표(이상 가나다순)를 토론자로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주민토론회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전국 최초로 진행된 기후위기대응 송파시민조례의 주민발안청구가 4,100명의 서명으로 아쉽게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조례제정운동을 주도한 송파기후행동에서 의원발의로 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송파기후행동 이승희 사무국장이 탄소중립 관련 조례제정 추진과정을 보고했고, 4,100명의 서명지를 배신정 의원(잠실본동,잠실2·7동)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샤인 의원(비례대표)은 이어지는 조례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선언했지만, 기후위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송파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로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이 좌장으로, 초청된 전문가 그룹과 배신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탈탄소사회 등의 용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핵심쟁점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50%가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동주 전문연구관은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5%, 충청남도는 300%로 사실상 서울이 배출해야 할 온실가스를 지방이 대신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다른 지역에 책임이 전가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담아서 목표치를 잡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열 위원은 “송파구가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흡수원을 찾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에도 각 주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선 공동운영위원장은 “50% 감축의 이행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나왔어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미 송파구의 탄소배출량은 서울시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며,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물로, 특히 기업의 건물부터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신정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실행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에 선도적으로 45%라는 목표를 정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높은 목표치를 잡고 이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주민은 “모든 지자체의 기후위기 관련 조례가 닮은꼴이다. 송파구에는 송파구에 맞는 맞춤형 조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주민토론회에는 녹색송파위원회 위원들 및 주민들을 포함, 약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는 박경래 의장을 비롯해 김정열 부의장, 김광철 운영위원장, 김순애 행정교육위원장, 박성희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정주리 의원,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경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인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송파구 내 온실가스 배출 50%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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