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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전정,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병행 송파구 TF팀 구성”[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280
송파타임즈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전문공개] 제목 : 문화재의 빛과 그림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대한 고찰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의 빛과 그림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에는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문화유적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의 49.7%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당초 2021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인 지금까지도 착공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고, 올림픽공원 내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몽촌토성 발굴조사’를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공원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문화재 출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의 공존 방안 모색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문화재와 개발 사업은 역 상관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개발을 우선시 할 경우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문화재 보호를 우선하면 개발 사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발견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발굴조사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며, 정부 지원금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시행사측은 골머리를 앓게 되고, 소규모 건설회사인 경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옛것은 부수고, 새것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돌봄사업 가치 인식도 조사’ 결과 82.4%가 문화재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재 보존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은 약 65%로 조사되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더욱 강화된 문화재 보존 법안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와 지역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개발공사와 문화재 보존이 조화를 이룬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 공평도시유적전시관입니다. 지난 2015년 공평동 1·2·4 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에서는 조선 한양에서부터 근대 경성의 서울 골목길과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도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공평동에서 발굴된 유물의 규모를 감안하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시다시피 고층건물 건축 시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명 ‘공평동 룰’이라고 불리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발굴된 문화재를 전면 보전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보상으로 용적률을 허가기준보다 높여주는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의 첫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공평동 룰’의 적용으로 용적률 200%를 더 부여받아 기존 계획했던 22층보다 4층이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조선시대 금속활자가 발견된 공평 15·16지구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현재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은 상징과 가치를 놓고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원형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잘 보존되는 것이 맞지만,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개발사업자에게는 문화재 보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발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가, 송파구가 제시해야 할 문화재의 또 다른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송파구청 내에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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