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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곽노상 의원(비례대표), "다시 뛰는 송파, 공원녹지행정의 기본을 묻다"[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189
송파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5면 최근 서울시는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원녹지법」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함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정책비전과 함께 ‘도시의 녹색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인구수 1위, 2만 3천주의 가로수, 10만 제곱미터의 띠녹지, 130여개의 생활권 공원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는 향후 20년을 내다보며 수립된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속에서 쏟아지는 ‘녹색 수요 행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23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송파구 예산은 1조 천 2백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액 1조가 넘는 강남, 강서, 노원구와 비교하여 지역 경제 여건과 인구 구성도 측면에서 송파구 재정 형편은 늘 여유롭지 못하다. 서울시 자치구 공원녹지 소관부서 기준, 송파구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16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는 자치구 상위 6위다. 민선8기 첫 번째 추경 때 가로변 띠녹지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송파대로 명품거리」조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늘었다. 투입 대비 성과를 보면, 송파구 전체 공원 면적 순위는 자치구 12위에 그치지만,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자치구 중 1위다. 22년 9월 수립된 공원녹지과 자료에 따르면 도보 생활권 공원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송파구 어린이공원 전체 85개소 중 노후도가 높아 전면정비가 시급한 공원이 전체의 46%로 39개소다. 최근 10년 동안은 구비 편성으로 보수정비를 한 사례가 전무하고, 21년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진 이후로는 아예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다. 생활권 공원 면적은 자치구 1위, 강남3구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 낡고 녹슨 체육시설과 22년 9월 종합계획 한 건의 방침서를 올린 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이 있다. 매년 수립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하나로 23년 상반기 송파구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투자]부문 가장 많은 집행액이 있는 부서가 바로 공원녹지과다. 총 125개의 세부사업 중 꽤 많은 사업을 하반기 집행으로 미뤄줘 있다.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계획] 말고 [실행]을 보면, 23년 올해 공원녹지과 사업공정률은 23년 8월 기준 사업공정률 50%에도 못 미친 사업이 총 41개 48%로다. 예산 교부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중 단 1%의 사업 진척도 되지 않은 0% 공정률이 16개 19%다. 공원녹지과의 업무 구조와 효율의 문제로 [방법]의 문제는 없는가. 그만큼 관리·정비 등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공원녹지과 총괄 연간 사업계획서는 있는가. 그때그때 주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체계적·조직적 업무 추진이 요원하여, 신속한 행정, 원-스탑 행정은 바랄 수도 없는 조직 안 문제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가로변 띠녹지의 경관 효과는 중요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보행을 헤치거나 정돈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면 서울시 자치구 2위라는 띠 녹지율은 허울뿐이다. 1856년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을 설계한 조경가 옵스테드는, 맨해튼의 도시설계자에게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송파구에는 공원도 녹지도, 아름다운 석촌호수도 있다. 구민이 그린인프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유익은 계산할 수 없다. 송파구 공원녹지과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공원·녹지관리, 즉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주어진 조직과 사람과 예산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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