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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2023년도 송파구청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25	조회수	224
구민신문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7면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시일야방성대곡.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천만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의 봄’. 군부쿠데타의 격변기도 아니고, 난데없는 낡고 오래 된 말이 불편하신가요? 2023년 올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참사에 한국외대 교수·연구자 85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이 바로 ‘시일야방성대곡’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1년 6개월의 반환점 앞에 선 민선8기의 구정을 그 간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시일야방성대곡’ 일곱 글자를 통해 바라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첫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둘째, 합리적 조직·운영,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셋째, 법령의 안에서, 해당 구역 안의 조례 준수 의무. 세 가지로 명문화 했습니다.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사업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혹은 공약사항이라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훈령이나 예산집행 운영지침 쯤은 탈법과 위법을 오가도 괜찮다고. 주민들이 얻을 즐거움의 유익으로 퉁 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모르면 무능, 알고도 그랬다면 도덕적 해이.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마친 예산심사를 통해 본 일부가 진심으로 일부이길 바랍니다. 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 서강석 호는 취임한 지 3주 만에 공중파 뉴스를 장식하며 떠들썩한 언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아마도 송파구청 역사상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K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공중파 뉴스부터 인터넷신문까지 10여 차례나 불미스럽고, 서로 다른 이슈로 논란꺼리가 된 예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현 대구광역시장인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를 읽고 이 책을 찬양하는 보수 유튜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3년 9월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청 대강당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대표학자 이영훈 교수의 직강을 공직자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집합 교육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가 아닐까요? 제295회 9대의회가 열리는 날 서강석 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협치를 말씀하셨지요. 그로부터 1년도 안되어 청장님은 9대의정 여·야의 청년의원들에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웃집 청년을 혼내듯이 의원의 자질을 운운하며, 더 배우고 오라고,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동네에서 뽑는 동네 대표 구의원, 송파구 전체에서 뽑는 구청장을 비유하며 주민 대의기관인 풀뿌리 기초의원을 비하했습니다. 앞으로는 송파구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더 많이 등용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혼내고, 타이르며 꾸짖는 구청장님. 사절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민선8기 주요 방침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련 근거입니다. 민선7기 3년 동안 월평균 3.4건의 2배가 넘는 민선8기의 구청장 지시사항. 1년 6개월 총 126건. 월평균 7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의 추진근거는 ‘구청장 지시사항’ 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을 내리고도 송파구청 1,780명 공무원을 지휘하는 5급 이상 83명 정원 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위. [총괄 자문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원녹지, 철도 분야 각 1명씩을 과장 위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모두 전직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타자치구 부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휘하에 30년 이상 근무한 송파구 공무원도 있는데. 직제에도 없는 총괄자문관을 만들고, 예정된 사업까지 돈 주고 자문을 받으라는 청장님. 송파구 공무원이 그렇게 못미더우십니까?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셀 수 없는 민선8기의 주요 청장님 관심 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 후 예산 증액, 행사 전날까지 무대를 뜯어 고치는 변경에 변경. 준공기한 연장은 기본인 누더기 행사입니다. 제307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은 실무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무자 뒤에 숨은 사업 결정권자의 변명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수십 억 들여 만든 CI와 캐릭터를 단 돈 2천만 원에 디자인해서 싼 값에 교체하신 덕분에 송파구 곳곳이 스티커 덧방으로 뒤덮였고, 노사갈등, 문서위조라는 송파구 사태는 KBS 뉴스에 권익위·인권위 동시조사라는 기막힌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어 강남3구라는 구민의 품격을 무색케했습니다. 그래도 청장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구청장님의 자작시가 새겨진 머릿돌이 있는 송파구, 문화재청의 전국 단위 사업에 ‘야’글자가 ‘야’해서 싫다는 청장님. 문화예술을 사랑해서 세입이 600억 줄은 송파구에 유독 문화예술 예산을 40%나 올린 청장님. 2024년 1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개념없는 예산서로 기사가 올라가도, 청장님은 괜찮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송파구민은 괜찮지 않습니다. 곡소리는 결국 주민에게서 울립니다. 청장님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르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살피겠습니다. 2024년에는 올 해 보다 더 꼼꼼이, 촘촘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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