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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송파 청년정책시프트 1.0 – 송파구 청년정책전담조직을 제안합니다.[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397
구민신문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송파 청년정책시프트 1.0 - 송파구 청년정책전담조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67만송파구민여러분, 박경래의장님과김정열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서강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을지역구로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제법오래전의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시민활동을하던저는 운영하던공간을로컬코워킹스페이스로꾸미고 청년들이편하게만나고일할수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때진로교육관련사회적기업을창업하려던 청년K를만났고, 제대로된창업공간을얻어나갈때까지 그와함께활동했습니다. 이번에5분발언을준비하며 문득K대표의소식이궁금해졌습니다. 수년만에연락해보니, 그는이미창업했던송파구를떠나 가까운성동구에서활발하게활동중이었습니다. 송파에서자라고공부해서 남들이모두부러워하는대학을졸업한그가 첫사업자등록지가송파였음에도불구하고 왜타구에서그꽃을피우고있을까요? 청년을정의하기란여간어려운게아닙니다. 시대에따라청년을부르는말도 그만큼다양했습니다. 이름만큼이나관계법령에서말하는 청년의연령도천차만별입니다. 송파구청년기본조례는만19세에서39세이하를 청년으로정의하고있지만, 작게는15세에서29세,많게는55세까지의 연령을청년으로정의하는곳도있습니다. 사소해보이는청년연령의상이함은 지역간정책대상자의차이를가져오고, 이차이는지역간삶의격차로이어집니다. 2021년기준국가청년예산의92%를 중앙정부가쓰고, 거의모든부서에서1년간308개의 청년정책을수립했습니다. 전체8%의예산을쓰는지방정부가 정책을실행하기위해추진한사업은 1,258개에달합니다. 국민의36%인청년세대는 동네에살고,지역에서창업을하며, 마을에서관계를맺고사람을통해성장합니다. 그러기에최근의청년정책연구는중앙이아닌 지방정부를중심으로 일자리중심정책에서 청년정책전담조직에대한의제로 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서울을볼까요? 지난3월오세훈시장은5년간 6조2천억원을투입하는2025서울청년 종합계획을발표했습니다. 최근10년간서울시에서활동한청년시민활동가는 10배이상증가하였고, ‘21년기준청년자율예산제의사업은265억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서울시는본청안에포괄적청년정책 전담조직인미래청년기획단을 시장직속으로두었습니다. 송파구와함께가장많은청년인구를갖고있는 관악구역시최근청년문화국을신설했습니다. 청년정책에대한행정조직의정책적인 수용범위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입니다. 송파구는어떨까요? 2022년송파구의청년정책사업은총18개사업 31억6천4백만원으로전년대비2배이상이었습니다. 구비를적극적으로편성한덕분입니다. 서울시각위원회의청년위원비율은6.9%에 불과하지만,송파구는7.82%로이를웃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청년들은송파구의청년정책을 피부로느끼지못하고있을까요?이는관련사업이 절대적으로일자리정책에편중되었기때문입니다. 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도 청년정책은여전히청년일자리팀이수행합니다. 물론일자리는너무중요합니다. 그러나이미이는유통기한이지난프레임입니다 여기를보십시오.2013년1개의지원조직과 1개의청년공간으로구축하기시작한 서울시의청년인프라는현재서울시2개의 지원조직과17개청년공간으로확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송파구에는 어떠한지원조직도,청년공간도없습니다. 청년들에게필요한건자유롭게모이고마음껏상상하며 서로연결될수있는거점공간과관계망입니다. 무엇보다도송파구만의청년정책이필요합니다. 서두에이야기했던K대표는 청년거점공간의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 이를통해청년모임이활발해지고, 나아가양질의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었다고말입니다. 이에저는송파의청년정책을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일사불란하게추진할 청년정책전담조직의설치를제안합니다. 일자리에편중된현정책과지금과같은 규모의예산으로는청년들의삶의질과행복지수를 올리기란역부족입니다.코로나이후급변하는대전환의 시대에맞는창의와혁신의청년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의부재와실행의실패로청년들이 타자치구로유출되는현상을묵과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지난9월24일석촌호수에서 송파구와송파청년네트워크가 ‘송파전지적청년시점’이라는 청년고민상담소를열었습니다. 유동인구가가장많은토요일저녁, 예쁜천막을치고,다양한분야의심리상담가들이 청년들의이야기를듣고위로하는자리였습니다. 우리청년들을위해여러모로애써주심에 이자리를빌어깊이감사드립니다. 하지만,청년들은말합니다. 여기저기위로는넘쳐나는데 누구하나책임은지지않는다고말입니다. 잘알려진영화의대사처럼 검사는조서로,경찰은수사로증명하듯 행정은정책을만들고전달체계를구축해서 실행력과행정력으로증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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