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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이혜숙 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기계설비팀 신설은 검토되고 있는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271
송파신문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4면 본 의원은 송파구의 4선 의원으로서 오랜시간 송파구의 성장을 옆에서 목도하며 그 누구보다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송파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설비팀 신설은 검토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엘.리.트라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 서울 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사이 3번 이상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만 현재 전담 행정조직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건설공사의 22%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 공기, 냉난방, 급배수 등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어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건물주의 비용절감이라는 사유로 유지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제도 신설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도 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20.4.14.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149호로 “기계설비 신규사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시설팀에 기계직 1명만 충원하였는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4조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으로서, 서울시 전체 23,300동 중 송파구는 1,700동으로 자치구 중 3번째로 대상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일선 담당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기계설비법 제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송파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 후 조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주민 안전과 건축물 안전성과 직결된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해 필요한 행정인력 보강과 조직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 호실이 3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집행’이라는 공약이행과 더불어,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송파구 건축공사, 그리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과 안전, 더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품도시 송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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