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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왕의 DNA인가 – 민선8기 문화갑질보고서[기본편][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286
송파신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4면 아트갤러리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송파구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민선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서강석 구청장은 행정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집행을 중지하라며, 내부검토를 빌미로 아트갤러리 공사를 중지한다. 입찰을 통해 5개 업체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마친 142억 원 공사는 구청장의 단 한마디로 중단되었다. 2022년 9월. 갤러리 기능을 유지하되, 건축규모는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당초 1,500㎡의 건축면적은 600㎡로 축소되고, 축소된 공간에 디저트 카페까지 설치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인해 철회하게 되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사축소라는데, 수십 차례의 변경기안과 반복된 공사 중단이 과연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을지 구의원실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특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하고 작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풍납동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님들과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목적의 이 사업은 당초 6명의 청년 예술가를 선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5층의 레지던시 공간은 개관을 불과 2개월 남기고 서 구청장의 신규사업이라며 추경 예산까지 확보한 청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거점공간으로 탄생하더니, 급기야 개관식에 참석한 구청장의 지시로 작가들의 전시공간에 예정에도 없던 칸막이 공사를 시작하여 몇 명의 입주작가를 더 선발하여 수용한다고 한다. 전시실 없는 성냥갑 같은 창작 레지던시 공간이 되었다.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구민 1,815명을 모아 ‘송파구민의 합창’이라는 뜻깊은 행사는 좋았다. 그러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로 인원을 배분하고 서울시 최초라며 보도자료를 뿌리고 당초 행사 예산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의회에서 밤새 줄다리기해서 확보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 사무관리비 중 5천만 원을 예산내역변경으로 행사예산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금 수 천 만원이 들어간 문화예술 기반 행사장에서 공식행사에서의 발언은 사전에 작성된 원고 없이 개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누구의 제지 없이 쏟아냈다. 그러한 발언의 권한은 송파구민 그 누구도 청장께 부여하지 않았고, 부끄러움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를 밤에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든 문화재청 예산 73억 원을 들인 브랜드 사업이다. 송파구의 한 단체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예산 2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화재청, 서울시와 함께 송파구청 소관부서의 요청에 구정 방향에 맞추어 하라는 데로 사업을 수행하고, 신규 문화재 사업예산을 가져오던 지역기반 문화재 전문단체다. 이런 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되고, 이미 교부된 사업예산을 아껴 써야 하니 절반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문화재청 지침이 버젓이 있는데도 1년을 준비한 행사를 불과 일주일 전에 문화재 야행의 여덟 가지 부제목에 야함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모든 야행 사업에서 쓰는 제목을 날리고 심지어 행사장소까지 변경하는 통에 이미 다 찍은 현수막과 포스터는 불용, 다시 제작하게 하는 게 서강석 구청장이 말하는 창의와 혁신,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인가. 최근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젊은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학부모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세종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사건은 왕의 DNA라는 표현으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본래의 의미나 의도가 무엇이든, 누군가에게는 위력으로 작용했을 왕의 DNA.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도 충분했다. 마치 우리 송파구 문화예술 행정처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가리킨다. 행정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날카로운 무기 같아서, 멋대로 휘두르면 행위자인 예술가나 향유자인 관객에게는 폭력이 된다. 송파가 진짜 문화예술이 숨 쉬는 도시가 되려면 행정이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 문화예술인을 ‘사용’하지 말고 ‘활용’하여 ‘존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을의 입장에서 경청하여,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관점 대신 창작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넛지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9월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세밀한 이야기로 문제를 들추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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