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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실효성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을 지켜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26	조회수	189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전문공개] 제목 :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을 지켜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을 지켜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월간동향 통계자료입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10,252명이며, 그중 1,674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동 기간 동안 수치 대비 단속 누계는 19.6% 증가하였으며, 구속자 수는 무려 55.1%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법무 당국은 이와 같은 현실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다음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을 높아진 마약 접근성이라 꼽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범죄자 182명 중 56.3%인 103명이 범행동기를 ‘호기심’이라 답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마약은 일명 ‘나비 약’, ‘몸짱 약’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마약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강남 일대에서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암암리에 오남용되고 있으니, 마약이 호기심 많고, 또래 집단과 미디어에 쉽게 휘둘리는 청소년들의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 강남 학원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 우리 송파구 역시 청소년 마약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재 청소년 마약 실태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으며, 재범률이 높은 마약의 특성상 이를 막을 방법은 예방 교육뿐입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와 닿지 않았으며, 실효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이 보건 교육 정책의 주된 목적이다 보니, 마약 예방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불법 유통·투약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경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인정하고, 효과적 마약 예방 교육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MZ 세대가 마약의 새로운 소비자가 되면서 소비 패턴 역시 새로워졌습니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의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마약 예방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만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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