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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상진 의원, "우울한 제가 송파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201
토요저널 2023년 10월 24일 수요일 6면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100만명”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기어코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송파와 강동의 전체 인구수가 약 110만인데,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송파 그리고 강동구민 만큼의 인구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받는 것을 많이들 숨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포인트는 숨기고 싶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리적인 질환보다 정신질환 지원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대변하듯이, 우울증은 이제 누구든 언제든 걸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할까요. 경증우울증, 우울감 모두 유사한 의미로서 경청하고 계신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정도로 흔하디흔한 질병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니요, 아프면 환자입니다. 사회적인 시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볍다보니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다보니. 전담하여 이들을 안아줄 기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리상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극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일부 사업은 300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즘 우울합니다. 송파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구민의 구조 요청에 “대기자가 많네요. 기다리세요.” 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어드려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경증 심리질환을 앓고 있는 송파구민 누구나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내지 상담 사업을 폭넓게 그리고 규모 있게 실시해주십시오. 여기서 방점은 폭과 규모입니다. 폭은 대상을 의미하고, 규모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전액 시비 운영을 제외한 우리 구 정신질환 관련 사업 16건 중, 전 연령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한 건은 ‘마음 두드림’ 사업으로서 단 구비 150만원, 합이 600만원인 매칭 사업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사업 초에는 대기자가 수십명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은 한 건은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입니다만,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중증 심리질환 관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경증 심리질환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사업의 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인구 60만 명 이상 시, 우선적으로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66만 송파구는 위에 언급한 본 센터 단 1개소 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파구에 맘놓고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감기 진료 받듯이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우리 송파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기준,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 송파구 정신질환자 진료실 인원은 10년새 153%, 그 진료비만 하더라도 218%가 올랐습니다. 만성질환 기준이니 경증 심리질환의 경우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질병이지만, 결코 숫자는 가볍지 않습니다. 읍소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초기상담으로 이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적어도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가 가벼운 심리질환도 허투루 챙기지 않는, 선진화된 심리상담 시스템으로 모든 지자체를 선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박 모씨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가볍게 경고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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