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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하식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유니버셜 디자인 활용한 노인친화도시 조성하자[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353
송파신문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노인 생활 안전시설 설치 등 유니버셜 디자인 활용한 노인친화도시 조성하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 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25개 자치구 중 약 67만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역시 8만 6천명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살펴보면, 위례동 및 잠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60세 이상 인구수 및 비율이 높은 편이나, 지역구인 마천1,2동의 경우 전체 15%를 차지할 만큼 동에서도 높은 노인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4년 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총 2만 3천건으로 이 중, 62.7%가 낙상사고였으며, 사고장소는 주택이 74%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화장실 및 욕실, 침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자칫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화장실 및 침실 근처에 안전손잡이 등 안전장치 설치 등 보호시설 도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국 지방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노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현대화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내 구립 경로당 내 수요조사로 어르신의 동선과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까지 구 시설 약 30여개의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복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 예산은 총 1453억 가량 배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동, 삼전동 일대 복지관 및 센터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어 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전국 및 서울시 내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12개소에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송파구의 경우 고령친화도시 조성이자 정책의 기반인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사업 실행의 근거 및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생활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인구 최대인 송파구의 노인 안전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인이 색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변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디자인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하면 시야가 흐린 노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적용을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 경사로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하고, 휠체어, 보행보조기로 경로당을 쉽게 출입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 특히 낙상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한 안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비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시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노령인구 최다인 송파구의 노인복지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송파구 내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위법 조례 외, 송파구의 최다 노령인구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 및 지역특성에 기반한 조례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기반하여 구 스스로 지역에 맞는 계획은 물론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구의 특성에 맞는 노인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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