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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광철 의원(방이2동·오륜동),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제안[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851
송파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 관광교류 중추도시이자 서울 관광특구의 중심지인 “송파구 잠실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은 2012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을 포함한 2.31km2 규모로 서울에서 가장 넓고 휴게공간과 녹지가 많은 곳입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 완화되는 반면,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국 관광특구는 13개 광역시, 34개소이며, 서울은 잠실을 포함하여 7개소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 심야영업이 가능하며, 연간 180일 이내에 공개공지 사용,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요청이 가능하여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옥외시설 영업이 허용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 발생 후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 UNWTO(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1925년에 설립된 공공여행기관연맹(International Union of Official Travel ‎Organisations, IUOTO)이 전신이다. 1975년에 유엔산하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유엔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로 개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직전년도인 2019년에 14억 6,500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30년 전인 1990년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2020년 국제관광객 수는 4억 6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751만 2,756명이었던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1년에는 94.5% 감소한 97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중 66.3%인 64만 1,121명 )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이 서울에 머물렀으며 그 중 70%에 해당하는 44만 8,785명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이 송파구를 찾았습니다. 서울 평균 관광객 수치보다는 우회하는 수치지만,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경제 수준을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실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유럽광장에서는 지방세를 내면 옥외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파리에서는 2.2m, 영국에서는 3.0m 보행폭을 확보하면 누구나 테라스를 열 수 있고, 뉴욕에서도 2.4m 폭을 확보하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옥외영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잠실관광특구 內 광고간판 자율화입니다. 일본 오사카 신세카이, 츠텐카구의 야경과 같이 지역특색을 살리고 야경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네온사인 등을 이용한 광고간판을 관광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해외공무연수로 포르투칼 리스본 관광청을 견학했을 때 정부, 기업, NGO 등 811명으로 구성된 민·관·기업 협력체를 토대로 관광진흥사업을 유기적이고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사)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 ‘MICE 산업지원위원회’, 롯데계열사 및 주요숙박업 사업자 등과 민·관·기업 협력을 통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세계관광기구 UNWTO는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라 국제 항공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세라고 진단하였고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관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세계관광시장 회복에 따른 관광수용준비를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상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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