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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구의회 등 공공시설 체비지 환수방안 마련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260
송파타임즈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 체비지 환수, 집행부가 해결하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체비지환수, 집행부가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할 것과 더불어, 현재 노후 된 구의회 및 구민회관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의 진채석 회장님의 송파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 체비지는 과거 서울시에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정하고선,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한 토지입니다.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송파구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성을 현재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와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회, 송파 구민회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1994년 준공 된 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설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2010년부터 보수비용은 15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노후 시설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촉구 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송파구 67만 주민의 위상에 걸맞도록 당당하고 편의성이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송파구민회관 재건축이 절실합니다. 지난 2001년 4월21일 고건시장 ‘시민과의 데이트’ 로 회신받은 결과 “송파구가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점유사용 중인 체비지는 송파구로 무상 귀속 조치 한다.” 라는 공문과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이미 청사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한 바 있으니, 실제 송파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구에 무상이관하고, 나대지 등에 관해서만 서울시가 활용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은 구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입안입니다. 구의회 및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비지 부지가 송파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닐까요?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구의회 건물 1개층 증축공사로 의원의 의정활동 시설과 지원시설로 현재까지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 송파구의회 및 송파구민회관의 증․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구의회의 부족한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 체비지를 당장 무상이관 받을 수 없다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후된 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고,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체비지 환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쉽지 않은 숙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침묵하게 되면 결코 그릇된 정책을 수정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체비지 무상 이관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송파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조속한 체비지환수를 통하여 우리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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