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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영재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406
송파신문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송파구는 안전한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시작 전에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시월 29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태원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아들, 딸들의 비명 소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3-7 해밀톤 호텔 서편 골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58명의 희생자와 1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여기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참사 이전, 참사 이후 이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정리를 해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비명소리는 외면해도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와 참사 축소의 노력은 번갯불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을 사망으로, 추모를 의미하는 근조 리본은 형식적인 검정색 천 쪼가리로, 국어사전을 보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사고”라 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 합니다. 이태원에 일어난 일이 참사입니까. 사고입니까. ‘생명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사망”이라 합니다.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을 “희생”이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사망입니까. 희생입니까. 국민들의 눈이, 귀가 무서웠던지 대통령은 참사라 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앞마당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 하였습니다. 네거리마다 “핼러윈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 앞에 죄인인데 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당에서는 뻔뻔스럽게 죄인이 아닌 척 사고 수습이 먼저라면서, 한다는 행위가 고작 사고의 사망자 타령뿐 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못 지켜 주고, 죽어서도 사고네 사망이네 하며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여당, 이 나라, 이 정부가 끔찍합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용산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8명,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걸어놓은 현수막이 이태원 핼러윈 사고 사망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관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정부.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가족이 안전한가요. 강남 3구, 좋은 동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중이용 시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송파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하다는 여섯 곳의 전통시장,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형식적인 점검은 아니었나요.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은 서울시 농수산유통 담당관에서 관리한다고 송파구에는 자료가 없다합니다. 1일 이용객 수와 통행 차량 수 물음에 ‘자료 없음’이라 왔습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 행정구역이 아닌가요.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송파구에 19곳의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미 작동한다는 불안한 지적사항이 나온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었습니다. 매일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일 7만 여명이 이용하는 잠실역을 포함하여 만 명 이상 이용하는 역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 역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내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이 롯데월드 어드벤쳐를 포함하여 18개소에서 1일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 안전은요. 송파구에는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0개에서 약 7만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겠지요.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교육청 업무라고 모른 척 하지 않겠지요. 송파구에서 ‘1일 이용자 수 확인불가’ 답을 해온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포함 22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녀간 지 알 수도 없는 그곳은 안전한가요. 올림픽 공원 내 공연·콘서트 개최 장소는 8곳이 있습니다. 그 중 15,000명 수용가능 한곳이 두 곳입니다. 스탠딩 공연은 ‘1평방미터 당 4명 이내에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춤추는 거 보셨나요. 흥분과 쏠림이 사고위험 요소입니다. 관내 극장은 3곳으로 1일 약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석촌호수의 1일 이용자 수가 83,761명입니다. 1일 평균이니 주말 벚꽃 축제나 단풍축제가 열리면 얼마나 모일까요. 송파구에 안전 매뉴얼이 있을까요. 송파구,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의 안전점검회의 주기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회의주기: 대규모 축제 발생 등 중요 사항 발생 시 상시 개최’, ‘회의내용: 축제 안전관리 계획 사전검토 및 안전 점검’ 평소에는 없고, 축제 등의 행사 때만 안전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뉴얼 관리현황을 보았습니다.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다중 밀집건축물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연 행사장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민간다중 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사후약방문입니다. 사고 이전 매뉴얼이 필요한데 모두 사고 이후 행동 매뉴얼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송파구청 안전담당관들이 모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데 ‘축제 발생 시’, ‘중요 사항 발생 시’ 회의 개최라 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이 땅의 주인이신 67만 송파구민’이라 하셨죠. 67만 송파구민의 안전한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구민도 희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대형 참사에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런 구청장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도 책임지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365일 안전한 송파, 사고 없는 송파구를 믿으며, 행복한 웃음 가득한 송파구민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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