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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송파를 위한 제언[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60
송파신문 2023년 6월 1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송파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2022년 구글 검색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후변화' 였습니다. 온난화 속도 2,000년 동안 최고, 지구 온도 6,500년 동안 최고, CO2농도 200만년 동안 최고였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 196개국이 인류 생존의 마지막 위협 상황을 막기 위해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파리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보다 1.1도 가량 높아졌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대홍수와 산불', '해양 생태계 파괴', '고농도 미세먼지'와 '극단적인 폭염'. 이 모든 것이 단 '1도' 상승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1주일 전인 지난 17일, 더 충격적인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후 방어선 1.5도'가 5년 내에 뚫릴 가능성이 무려 66%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기후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EU 등 전세계 GDP 92%를 차지하는 13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IPCC 의장, Climate Group 대표, 국무총리, 각국 대사,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3일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개념을 도입한 '넷제로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혜택으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총 편익이 총 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을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며, '9대 전략',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전략보고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머뭇거릴 경우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반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정부에게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세계 '신경제질서'로 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단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학계와 경제계의 요구, 국민의 앞서가는 의식을 '정부'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적으로 앞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송파구의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기후정책을 원하는 송파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며, 집행부가 더 선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진의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IPCC 의장의 말을 빌려 서강석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의 길. 그렇다면 '선두그룹'에 조인할 것인가, '비선두그룹'에 조인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 서강석 구청장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우리 송파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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