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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옥주 “성남 정자교 붕괴 계기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히”[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220
송파타임즈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전문공개] 제목 :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와 맞물린 5월 가정의 달, 늘어난 시민들의 야외활동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 점검 필요성 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는 사고이후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4개 교량을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고 밝혔는데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 (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 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 점검 의혹이 사실 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가 발생되자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요란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 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 7,000원 이었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 교량 적정 용역비 기준인 460만 원과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 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밝혀진 것 입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법으로 정해진 시설물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 에 대한 신뢰를 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공중이용시설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m이상 도로 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2m 이상 교량으로 대상을 확대하 고, 도로의 포트홀이나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고까지도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송파구는 현재 관내 소재 교량과 지하차도, 인도교와 옹벽 등 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안전 점검을 자체 실시 중에 있으며 격년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정밀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실시된 정밀안전 점검 결과 전체 7곳의 교량 안전등 급은 모두 ‘B’등급을, 지하보도와 터널은 대부분 ‘A’등급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송파구의 시설물이 분당구보다 준공일이 오래된 만큼 더욱 정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야기되는 사고는 소중한 인명 피해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 쿨존)사망사고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스쿨존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민식이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법의 제정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제2, 제3의 사고가 이어 질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고 예방에서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절실합니다. 실례로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인 초등생들의 예측보행과 무단횡단을원천 차단키 위해 AI를 접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후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무단횡단 사례가 141건에서 4건으로 약 96% 감소했다고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국제도시로 성장한 송파구는 애프터 코로나를 맞아 국내 뿐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다중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대한 점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마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 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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