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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배신정 의원(잠실본-잠실2-잠실7동), 송파구청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십시오![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284
구민신문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청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구청장께서는,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들은, 프로행정가가 보여주는 능숙하고,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기대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송파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쇼설분석툴에서 ‘송파 구청장’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송파구청장과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토착왜구’ ‘극우’ ‘뉴라이트’ ‘건국절’ ‘탄압’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왜 !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안타깝게도 송파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7월에는, 산모건강증진센타를 중단하려다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8월에는, 광복절 현수막에 건국절을 병기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으며, 구내식당 과잉의전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임동국 부구청장의 양심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번 양심선언은 10월 13일 ‘송파구청 팀장급 이상 간부 234명 일동’으로 연명된, ‘노조 간부 3인의 사퇴 촉구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구청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간부들이 연명을 통해 직원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송파구 노조와 관련한 간부급 연명사태에 대하여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첫 반응은 송파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부구청장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였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 조직에서 두 번째입니다. 송파구청의 ‘일명’ 넘버 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연서명과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공 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을 위해 임동국 부구청장은 홀로 용기있게 총대를 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들이 집단연서명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행위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직문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사권을 볼모로, 간부들을 동원해서 같은 직장 동료를 집단 린치하도록 강요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서명은 그 자체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한 지시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공개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가 송파구청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갈등은 곧 구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송파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언제까지 노조에게만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 지자체장들이 부하직원인 공무원 노조를 대하는 시대정신은 어떠할까요? 서울 중구청장, 공무원노조와 ‘청렴협약’을 맺었고, 칠곡군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도봉구청장과 남양주시장,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했고, 안산시장은, 노조를 동반자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간부들은 행복하게 일하며, 봉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예를 들면 편파적이라고 하실까봐 모두 국민의 힘 지자체들의 예만 뽑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모습, 참 부럽습니다. 송파구청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미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를 없애거나,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겠지요? 송파의 새로운 캐치플레이즈인 ‘다시 뛰는 송파’가 ‘뒤로 뛰는 송파’라는 조롱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갈등의 수위도 상식선을 넘었습니다. 조속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직원들과 대결을 풀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집과 독선을 뛰어넘는 송파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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